김 전 위원장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결국 가서 재정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돈을 더 부채를 써서라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너무나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마치 무슨 정부가 부채를 조금 늘리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최근에 거론되는 걸 보면 재정안정을 위해서 연간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 규모가 GDP 대비 3%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3%만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경우에 따라서 4% 가고 5% 갈 수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부채가 줄어들고 그럴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