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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정치게시판

## 간첩새끼들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7]조회 95 | 추천 7 | 반대 3 | 2024.02.16 (금) 16:38

글쓴이 초코핀
가입일2017.08.01
활동지수마력 62,762
작성글게시글 3,293 | 댓글 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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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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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뱅킹 24.02.16 16:41 답글

유엔에서도 간첩은 안도와줌 ㅋㅋㅋㅋ

추천 1

반대 4
BH380로얄 24.02.16 16:44 답글

정권이 바뀌니 간첩이 구속되는 일이 생기는구나~~

추천 1

반대 3
선동날조보배 24.02.16 16:48 답글

겨우 12년?

추천 1

반대 4
초코핀 24.02.16 16:50 답글

검찰은 20년 구형했는데 판새들이 너무적게주네요

추천 1

반대 4
스피드가좋아 24.02.16 16:51 답글

국정원 간첩수사권도 없애고 간첩이 설쳐도 수사도 제대로 안하던 문쟁앙정권에서 이제야 서서히 나라가 정상화가 되가는 중

추천 0

반대 4
초코핀 24.02.16 16:52 답글

총선에서 과빈먹고 형소법등 다시 되돌려야죠

추천 1

반대 4
편견없이봅시다 24.02.17 00:01 답글

ㅎㅎㅎㅎㅎ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냐? ㅎㅎㅎㅎ

간첩죄,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혐의도 모두 무죄라는데?

그런데 12년이나 받았단다.. ㅎㅎㅎㅎ

그리고 민간인이 다룰 수 있는 비밀이 뭐가 있냐? ㅎㅎㅎㅎㅎ

도대체 뭐 땜에 12년이라는 거야? ㅎㅎㅎㅎ

공작금 받고 보고서 전송…'청주간첩단 사건' 3명 징역 12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5749&pDate=20240216
중국 베이징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 2만 달러, 우리 돈 2670만원를 받았습니다.
사용하던 컴퓨터와 USB에서 암호화 파일 형태로 100차례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보고한 정보가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첩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혐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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