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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정치게시판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6]조회 71 | 추천 7 | 반대 1 | 2024.03.29 (금) 00:05

글쓴이 이재명대통령2027
가입일2018.07.30
활동지수마력 63,061
작성글게시글 2,938 | 댓글 4,929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말은 그럴싸하고 착해보이는데..

왜 개인의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거냐? 국가가 뭐길래?

1찍들아 어케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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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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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없이봅시다 24.03.29 00:49 답글

ㅎㅎㅎㅎㅎㅎ

국가가 만든 법이냐? ㅎㅎㅎㅎ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가가 지키는 거지... ㅎㅎㅎㅎ

국회의원들 보고 법 만들라고 우리가 뽑아준거 몰라? ㅎㅎㅎㅎ

왜? 국회의원이 뭐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ㅎㅎㅎㅎ

개발이익 3천만원 넘으면 최고 50% 환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6080211000472245&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건설교통부는 3.30대책에 따라 지난 5월24일 제정·공포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부담금제)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규제 정책, 계산방법 및 합헌 이유는?
https://financeater.tistory.com/entry/%E2%96%B7%EC%B4%88%EA%B3%BC%EC%9D%B4%EC%9D%B5%ED%99%98%EC%88%98%EC%A0%9C-%EC%9E%AC%EA%B1%B4%EC%B6%95-%EA%B7%9C%EC%A0%9C-%EC%A0%95%EC%B1%85-%EA%B3%84%EC%82%B0%EB%B0%A9%EB%B2%95-%EB%B0%8F-%ED%95%A9%ED%97%8C-%EC%9D%B4%EC%9C%A0%EB%8A%94
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생겨난 규제 중 하나입니다.
재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06년 5월 2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연합으로 한나라당과 국회 공성전을 벌인 끝에 강행처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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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없이봅시다 24.03.29 00:50 답글

[2027] 240328 전체 2677 전월 78 이번달 184 오늘 12

ㅎㅎㅎㅎ

너 이글도 곧 지울 꺼잖아... ㅎㅎㅎ

다른 사람 글은 캡쳐 해놓고...

니글은 열씸히 지우고? ㅎㅎㅎㅎ

니가 쓴 글이 얼마나 창피하면 지우냐? ㅎㅎㅎㅎㅎ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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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l윤석열l 24.03.29 06:26 답글

니말이틀립니다 ㅇㅇ

추천 1

반대 1
편견없이봅시다 24.03.30 01:17 답글

아래 답글 달았어...ㅎㅎㅎ

미국 말하는 거지? ㅎㅎㅎ

추천 1

반대 0
편견없이봅시다 24.03.30 01:17 답글

@님말이맞습니 다

ㅎㅎㅎㅎㅎ

미국이 사회주의야? 그럼? ㅎㅎㅎㅎ

반도체 세액공제, 미국은 ‘초과이익 환수’…추경호 “우린 안 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51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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