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김동아 민주당 서대문갑 당선자가 삼권분립의 취지도 모르면서 변호사를 하는 것인지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부가 왕법부가 되어서 행정부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오만극악무도한 짓이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김동아 당선자(서울 서대문갑)는 지난 12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총선일 직전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출석시킨 사법부를 비판하며 “헌정 질서에 대해 지금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 대표 수사가 본격화하며 ‘검수완박법’을 단독 처리했던 민주당이 이 대표가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좌익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인민민주적 통제를 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인민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좌익들은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민주주의란 말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집단들도 민주주의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란 자유의 접두사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란 말만 사용하면 이게 조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인지 사회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자유라는 말이 수도 들어가는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좌익들은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란 말만 사용하며 민주적 통제를 얘기한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면 친명 중에 친명일 것인데 김동아가 어쩌다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더니 오만불손 극악무도하게 사법부를 손 보겠다고 나섰다.
사법부는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으로 보호받는 법치주의 마지막 보루인데 이런 곳을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가 손을 봐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말을 하니 기가찰 노릇이다.
이재명이 무슨 치외법권을 가진 자라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왕정 국가의 왕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왜 이재명을 재판을 하는 곳인 사법부를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고 이제 막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의 입에서 나온단 말인가?
이런 오만불선 극악무도한 민주당을 어리석은 국민들이 심판을 하지 않고 이런 자들에게 배지를 달아주니 이런 입법부 망나니들이 설치고 있는 것으로 통재로다 통재!
역시 너 답다... ㅎㅎㅎㅎ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부가 왕법부가 되어서 행정부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오만극악무도한 짓이다.'
사업부에 민주적 통제가 왜 국회에서 통제한다고 생각한거야? ㅎㅎㅎ
그냥 막 아무생각 없지? ㅎㅎㅎㅎ
역시 너 답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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