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다수가 국가부정세력으로 의심되는데, 확실히 밝혀진 범죄자가 민주화운동자로 등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간첩(혹은 공산주의자)을 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자 시도합니다.

국가부채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평등의 문제와 안보의 문제까지 확산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간첩(혹은 공산주의자)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였고, 이번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 간첩(혹은 공산주의자)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자 노력하는 듯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6/2023062600137.html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9844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 중에는 종북, 민간인 고문, 경찰 사망사건 관련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화유공자법'이 통과되면 이들이 국가유공자급 예우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ctcd=A&nNewsNumb=201904100012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자 상당수가 국가부정 세력
 

2011년 7월 26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국가보훈처 앞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월간조선》이 ‘1995년 이후 판례상 인정된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관련자(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회복 및 보상 현황’ 문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상당수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승인됐다.
 
  법원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구국전위,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5년 민보상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구국전위는 1993년 국내에 침투한 조총련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결성된 조선노동당의 지하당으로, 1995년 서울고법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민혁당은 김영환·하영옥씨 등 1980년대 주사파 핵심 세력이 북한에 포섭돼 남한에 ‘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결성한 사건이다.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도 민혁당 소속이었다. 정권 출범 이후 통진당 세력과 일부 좌파 세력은 이 전 의원을 양심수로 떠받들거나 “법치 파괴” “정치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민보상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됐다. 그들은 혁명자금 조달을 위해 고위 공직자나 재벌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총과 실탄도 훔쳤다. 남민전은 1976년 반(反)유신·민주화·민족해방을 목표로 결성된 비밀단체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과 기관지를 제작·배포하다 1979년 10월 84명의 조직원이 체포됐다. 공안 당국은 북한과 연계된 도시게릴라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했다. 1명이 옥사했고 1명은 사형됐다. 대법원은 남민전을 “김일성 공산주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판시했다. 하지만 민주화보상위는 “항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는 논리로 2006년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관련자 38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이적단체인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진보민중청년단체연합(진보민청) 관련자들도 민보상법으로 인해 보상금을 타고 신분을 회복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안민청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진보민청은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타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조직원들에게 군사훈련까지 시킨 사실이 인정돼 1992년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조직이다. 사노맹 핵심 간부들은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폭력혁명을 기도했다’고 밝혔고, 그 흔한 고문이나 조작의 논란도 없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민주화보상위는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자민통·혁노맹·민학투련 사건 관련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1980년대 공안사건인 ‘자주민주통일운동그룹(자민통)’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연맹(민학투련)’ 사건 관련자 중 상당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자민통은 주사파 학생운동의 한 분파다. NL운동권 내에서도 지시를 내리는 ‘지하 사령탑’과 실제 행동을 취하는 ‘대중 조직’으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혁노맹은 1986년 8월에 결성된 사회주의 혁명 조직으로 이른바 혁명군대의 무장봉기를 통한 파쇼국가 타도 및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했다. 혁노맹의 전신은 1986년 조직되었다 와해된 제헌의회(CA그룹)였다. 혁노맹의 주요 조직원들은 1990년 8월 공안 당국에 의해 대거 검거됐다. CA 조직원들은 노동자·농민이 연대한 무장봉기로 현 정부(전두환 정부-기자 주)를 전복한 뒤 ‘임시혁명 정부’를 수립하고 혁명전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헤게모니를 장악, 소위 ‘제헌의회’를 소집함으로써 1단계 혁명을 완수한다는 투쟁논리를 체계화했다고 한다. 그 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 그동안 연대해왔던 지식인·소시민 계급을 제거하고 무산혁명 대중이 지배하는 공산사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게 공안 당국의 설명이다. 민학투련은 1989년 3월 파쇼권력체인 남한 정권을 타도하고 전 민중의 무장봉기(武裝蜂起)를 통한 임시혁명정부인 민주주의민중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결성됐다.
 
  사법부는 이들이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해 무장봉기를 기도했다고 판단했지만 민주화보상위는 “완강한 군사 독재 상황에서 온건한 방식으론 변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며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위가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민주화보상위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분과위’ 위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1999년 이적 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박경순 옛 통합진보당 당원교육위원 사건(사진 왼쪽)과, 1996년 원양어선에서 11명을 살해한 ‘페스카마호 사건’의 주범 전재천씨 사건(오른쪽 위쪽),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사건(오른쪽 아래)의 대법원 판결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올라 있다. 이들은 모두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특별사면을 받았다.

  ‘영남위원회’ 관련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민주화보상위는 2001년 3~9월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인 박○○, 김○○, 천○○, 이○○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영남위원회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하부 조직이다. 1998년 적발됐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최대 공안 사건으로 평가된다. 1999년 부산지법 판결문을 보면, 영남위원회는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최종 목표를 ‘온 사회의 북한 주체사상 실현’으로 정하고 활동했다.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가 민주화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보상위의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분과위’ 위원(2000년 10월 12일부터 2001년 11월 30일)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 측은 과거 영남위원회 사안과 관련해 “문 후보는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발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의대 사태’는 1989년 학교의 입시부정에 항의하면서 농성하던 학생들이 경찰관 5명을 감금하자 이를 구출하려던 경찰에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을 숨지게 하고 10여 명에게 중화상을 입힌 사건이다. 민주화보상위는 지난 2002년 동의대 사태의 주동자를 포함하여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했다.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사망하게 한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 공무 중 순직한 경찰관은 졸지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남위원회 사건과 동의대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자주대오 사건’ 연루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자주대오란, ‘학생회 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단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총 286명이 구속됐다. 1991년 청주대를 시작으로 ▲1995년 부산대, 경기대 ▲1996년 전남대, 제주대 ▲1997년 부산 동아대 ▲2003년 아주대까지 총 14개 대학이 자주대오 사건에 휘말렸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산 사람도 민주화 관련자
 

6·25 참전 유공자 함성환씨가 말라 죽어가는 국화가 놓여 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순국 전사자들의 묘비를 둘러보고 있다. 간첩이 민주유공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호국영령은 분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