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살면서 가장 흔히 듣는 말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세상 모든 이치를 법대로 한다면 세상살이가 공평해지고 편해질까요?
우선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는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네 성문법은 아시는대로 헌법, 민법, 상법등 문자로 나타내어진 체계화된 법이고
불문법은 관습이나 도덕등의 기준을 둔 성문화하지 않은 모든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문법이 요즘처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로인해 사회적 혼란이 생긴다면
성문화 해서 그 혼란을 줄여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관습이나 도덕적인 행동들이 법으로 성문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법을 만들고, 그 행위를 판단하고, 감시하고, 처벌을 내리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순간 내가 한 행위가 과연 법률에 어긋나는지 사사건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야할것이고
오히려 과거 불문법일때가 더 좋왔다고 생각할 날이 올것입니다
하지만 법이란게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한번 태어나면 절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으로 누군가가 돈을 벌고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얘기가 극단적인 생각일수 있겠으나 그냥 요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갈등이 극을 치닫는거 같아 제 개인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부모, 부모를 죽이는 자식...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 참 생각이 깊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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