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가 의미하는 것.#
검찰의 권력은
기소를 할지 말지에서 나오죠.
기소할 놈 기소하고 기소안할 놈 기소안하면
그냥 단순 노가다가 됩니다.
할 놈 안하고 안할 놈 해야 권력이 생기는거죠.
장제원아들사건처럼 사고를 쳐도 기소를 안하거나
대충 조사해서 낮은걸로 떼우기가능하죠
기소권을 가진자가 기소해야할것을 안하고
기소안해도 될것을 할때 막강한힘이 발생합니다.
조국의 공수처안의 핵심은 다들 아다시피
검사도 죄지으면 구속되고 깜빵간다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만약 공수처가 생기면 앞으로 검사의 사소한 법집행위반만 생겨도
시민들이 바로 공수처에 신고합니다.
여태껏은 그럴 방법이 없었어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수사하는 경찰에서
검찰지휘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공수처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럼 검찰의 권력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기소를 수행하는 노가다기관 정도로 전락하게 돼 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눈감아왔던 전관예우,
즉 검찰간부가 퇴임해 사건을 수수하면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선처하거나 기소 자체를 안 해 버리는 경우 등도
모조리 공수처의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가 되니까요.
그럼 검찰의 권력은 우주정점에서 땅을 뚫고 들어가 핵속으로 처박히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죄짓고도 유일하게
처벌 안 받는 집단이 있습니다.
판사, 검사, 전직판사, 전직검사. 이 4개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혈연ㆍ학연ㆍ지연으로 연결된 이들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중동 kbs mbc sbs등 언론권력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재벌권력이죠.
이들이 합심전력해서 조국 조지기에 나섰고
그 결과가 이번 두달간의
온나라를 뒤엎은 생쇼였습니다.
왜 저들은 그토록 조국의 공수처를 두려워할까요.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분기점이기에 그렇습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언론도 허위뉴스를 보도하면 처벌받는다.
친일매국노들이 당당하게 매국행위를 하는것이
이제는 처벌받게 된다.
사학비리 이제는 샅샅이 뒤져내서 처벌한다.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머저리같고 모지리같은 인간들은
조국의 얼굴에 찍힌 작은 기미나 주근깨에만 열광해 왔습니다.
지난 두달동안 기레기와 개검이 내보내주는
뉴스에만 우왕좌왕해 가면서요.
이제 검사나 판사의 과도한 권력을
끝장낼 때가 왔습니다.
ㅡ유튜브 '고양이뉴스' 에서 퍼온건데.
조국장관취임후에 원태윤씨가 올린동영상이라 마지막부분조금잘랐네요
영상을 지금 못찾겠어요.
나중에 찾아서 추가할께요.
정의로운 나라 만들려고 세우는 공수처 인데
죽을힘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으니///
기소권이 검사한테만 있어
검사가 기소를 안하면 죄를 지어도 처벌안받는다니까.
에휴. 글에 답이 있잖니?
답답다
허위뉴스라니..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할지ㅋㅋ
니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정권도 똑 같이 그렇게 한다고 믿는거냐?
김학의
봐도 모르냐.
허긴 눈깔에 총맞은 집단이니..
니말은 야당이 죄가 많다는 걸 안다는뜻이네?
정의로운 나라 만들려고 세우는 공수처 인데
죽을힘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으니///
쯧 진짜 너무 모른다.니네
고양이뉴스 구독자로써 가짜뉴스 신고 놀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들이 방송으로 돈벌려고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 신고와 싫어요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댓글로 저들의 활동과 확장성을 막아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의 이상적인 목적은 물론 훌륭합니다. 이거만 설치하면 검찰이 하루아침에 훌륭해질까요?
또 공수처는 청렴결백한 사람들로만 구성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간단치 않습니다. 운영을 어떻게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공수처 없어도 검찰이 본래 취지대로 잘만 운영되면 문제 없는겁니다.
물론 공수처와는 별개로 기소권의 검찰독점 이걸 분리시키는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
--> 중립적 수사 불가능
(기득권이 공수처로 검찰 통제)
검찰이 눈치를 안본다
--> 지금 꼬라지
(검찰이 기득권에 알아서 붙어먹음)
제일 큰 문제점은 공수처의 구성원이죠
이들이 과연 청렴 깨끗하냐..
그리고 공수처의 공수처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죠..
그래서? 그래서 필요없으니 그냥 검찰 혼자 다하겠다?
견제하는 기관을 두는건 민주주의 기본이야
그럼 제2의검찰조직의 탄생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처인데 법무부 소속? 행안부소속? 아닙니다 당연 청와대소속이며 청와대 지시를 받겠죠.. 그럼 가장강력한 대통령의 칼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구성원을 어떻게 할거며
설사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이건 견제 세력이 없어지죠..
하는건 좋은데 좀더 신중히 생각하고 구성해야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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