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숨을 돈으로 단순하게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사망 사고에 대한 보상금 책정은 과실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3억 내외 인것 같습니다.
결국 법으로 사람 목숨값을 3억으로 책정한거라면
악의적인 방법으로 3억이상 사기나 갈취 등을 한 사람은
사실상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람 목숨을 돈으로 단순하게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사망 사고에 대한 보상금 책정은 과실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3억 내외 인것 같습니다.
결국 법으로 사람 목숨값을 3억으로 책정한거라면
악의적인 방법으로 3억이상 사기나 갈취 등을 한 사람은
사실상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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