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229202509067
경찰은 A씨가 완치되는대로 경위를 조사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피해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중상해죄가 추가됩니다.
공무집행? 중상해?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지
완전 미쳤네
https://news.v.daum.net/v/20200229202509067
경찰은 A씨가 완치되는대로 경위를 조사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피해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중상해죄가 추가됩니다.
공무집행? 중상해?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지
완전 미쳤네
주먹은 법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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