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해 성범죄방
n번방 텔레그램
무료시청자 처벌 법조항 없음.
미성년자 영상 다운로드 소지해도
1년이하 징역.
그나마 하드웨어를 확보해야함.
박사도 max 10년 상하 예상되도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특성상
쉽지않다.
에라이...
법좀 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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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시청자 처벌 법조항 없음.
미성년자 영상 다운로드 소지해도
1년이하 징역.
그나마 하드웨어를 확보해야함.
박사도 max 10년 상하 예상되도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특성상
쉽지않다.
에라이...
법좀 제정해라.
캐비넷에 든거 터뜨린 느낌은 들지만.
경악할 사건이니.
장모건도 잊지말고. 이것도 철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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