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3년마다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계류중이고
2018년11월 카드수수료 완화방침을 마련하라는
문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고
이후 273만개의 가맹점중 262만개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 됐습니다
직접이던 간접이던
정부가 카드수수료에 대해 개입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는일이 잘 안되서 인터넷글에 많이 흥분하는거 같은데
말만 짧게 하지말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때는
예의도 갖추고 열린마음으로 임하길^^
아 그리고 현정부는
일잘하는 각료들과 단체장들이 많으니 여러가지를 고려하며 적합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원칙적으로 금융위가 맞는거지 공공부분도 아닌 민간 서비스 요금을 정부에서 관여한다는게 이상한거임
인하하니까 그냥 알고도 모른척 하는거지 인하가 아니고 인상이었으면 독재니 공산주의니 별에 별 소리 다나왔을 사안
참 한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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