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검거한것도 한국 검찰이 아니라
미국에서 수사하다가 한국에서 발견되니깐
수사협조해서 잡은거고
즉, 한국 검찰이 알아서 잡은게 아니란 얘기.
또, 법정 최고형인 10년이 아니라
음란물 소지, 배포로 3년만 구형한 검찰이 있으니깐
법원이 그에맞게
1심에서 집해유예,
그나마 2심에서 보기에 약하니깐
1년반 실형선고한거다.
애초에 검찰이 첫단추를 잘못 꿴거다.
애초에
검거한것도 한국 검찰이 아니라
미국에서 수사하다가 한국에서 발견되니깐
수사협조해서 잡은거고
즉, 한국 검찰이 알아서 잡은게 아니란 얘기.
또, 법정 최고형인 10년이 아니라
음란물 소지, 배포로 3년만 구형한 검찰이 있으니깐
법원이 그에맞게
1심에서 집해유예,
그나마 2심에서 보기에 약하니깐
1년반 실형선고한거다.
애초에 검찰이 첫단추를 잘못 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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