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무죄취지 파기환송 >> 새로운 증인, 증거, 추가범행 없이는 무죄
박근혜 : 유죄인정 형 선고방식의 문제로(뇌물과 그외 혐의를 따로 선고하지 않음) 선고를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최순실 : 대부분은 유죄, 강요부분만 무죄 파기환송
이재용 : 무죄 부분을 유죄(추가 뇌물)로 보고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
이재명 : 무죄취지 파기환송 >> 새로운 증인, 증거, 추가범행 없이는 무죄
박근혜 : 유죄인정 형 선고방식의 문제로(뇌물과 그외 혐의를 따로 선고하지 않음) 선고를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최순실 : 대부분은 유죄, 강요부분만 무죄 파기환송
이재용 : 무죄 부분을 유죄(추가 뇌물)로 보고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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