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표를 보면 한국의 의사수는 OECD 대비 확실히 부족하다. 간호사는 더 부족하다.

한의사와 조무사를 포함해도 OECD 평균이 안된다.

즉 OECD 국가의 평균에 도달하려면 분명 의사와 간호사의 충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상한게 의사는 적은데 개인당 진료횟수와 병상수는 많고

의사 1인당 진료수는 의사의 부족분에 비해서 엄청 많다

의사가 약 70%이라면 1.5배 정도의 진료를 더 보게 되는데 거의 3배다.

즉 한국의 의사나 간호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일한다는 이야기고

결국 의사와 간호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한국의 의사들은 증원을 반대할까?

결국은 소득 즉 밥그릇의 문제이다.

그러면 의사가 나쁜건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게

의료 수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를 참조하자

https://namu.wiki/w/%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을 갈아서 만드는 제도 이다.

수많은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들이 갈려지면서 유지되는 시스템인것이다.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국종 교수께서도 자주 언급한적 있다.

요약하면 한국의 의료수가는 매우매우 저렴하고 보험진료는 원가에도 못미친다.

즉 의사들의 소득을 어느정도 보장해주려면 의료수가를 올려줘야 한다.

의료수가를 올린다 >> 세금이 오른다 >>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기 때문에 이건 여당, 야당 아무도 쉽게 건들이지 못한다.

즉 요약하자면

1.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의료인이 부족한게 맞음

2. 의료인을 증가시킬려면 의료인들의 수익을 보장해줘야함

3. 의료인의 수익을 보장하려면 의료수가를 올려야 함

4. 의료수가 올리는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므로 거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