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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업주가 호구취급 당해야 되는지[5]조회 2,041 | 추천 19 | 2020.09.14 (월) 17:39

글쓴이 내래북에서왔시요
가입일2018.09.10
활동지수마력 74,541
작성글게시글 2,087 | 댓글 8,316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업주가 잘못이냐?

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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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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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댕이 20.09.14 17:41 답글 신고

이건 진짜 손봐야할 법규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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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개미 20.09.14 17:42 답글 신고

고쳐야죠
업주가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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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코노미 20.09.14 17:49 답글 신고

사기 피해자가 잡혀가는 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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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79 20.09.14 19:26 답글 신고

이런 개법의 취지는
술집주인의 도덕성을 못믿어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죽는 사람까지 나오면 처벌이라도 감경을 해주던지
아니면
미성년자를 술이라는 해악에서 보호할려는 게 목적이면
미성년자도 책임을 지게 해야 그 해악에 접근하지 않을 게 아닌가?
미성년자는 훈방이고
업주는 1달 영업정지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그것도 적극적으로 속일려고 하는 미성년자는 처벌이 하나도 없으니

미성년자와 짜고 술을 파는 파렴치 업주가 있다면
이것도 업주와 미성년을 둘다 처벌하면 잡을 수 있을텐데

미성년자가 길에서 담배 피고 있어도 어른이 훈계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것은 다 판례가 만든 것 아닌가?
길에서 성인과 미성년자가 싸워서 재판에 갔을 때
그 싸움의 원인이 미성년자의 흡연에 대한 훈계를 못받아들이는 미성년자의 반항이라면
그 원인에 대한 참작을 해주고, 똑같이 처벌을 하던지 해야 얘들이 무서워할텐데
성인만 처벌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엇나간 얘들이 더 달라드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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