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제 얘기를 쓸까 말까 하다가 과거를 털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씁니다.

또한 아내의 외도, 폭력, 주사, 기타  등등 여러가지 문화/성격차이 문제로 

힘들어하실 분들에게 많은 생각과 정리 및 결론을 내리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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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2019년 6월 확정판결이 났으며

소송기간은 약 3년이었습니다. (2017년-2019년은 2년인데, 왜 3년인지는 나중에......)

판결 주요 내용은 친권, 양육권 반소피고(저)에게 일임하며

재산분할로제가 20,900,000원을 반소원고에게 주었으며

등기권한(APT)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원래 공동명의였음)

또한 양육비를 500,000원씩 반소원고가 피고인(아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한 마디로 완전히 이긴 거죠...이런 판결은 대단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형사사건입니다.

여자들의 주로 방어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주특기, 바로 폭행과 음주입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한 가정소홀도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차차 써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로 인해 이혼소송+형사소송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형사소송이 먼저 판결이 나고,

그 형사판결에 의해 이혼소송의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한 마디로 여자들은 소송(이혼소장)을 받으면 형사건을 반드시 걸고 넘어갑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시킴. 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음)

'남편의 외도, 폭력, 음주 등' 꼭 얘기하고 무언가를 뜯어내려 합니다.

왜 어떤 식으로 하는 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봅니다.

(지금 언론이 하는 행태랑 아주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함. 실제와는 완전 다르게

본인 위주로만 대단히 유리하게 해석해서 사용함)

1. 외도 (저는 해당사항 없었지만, 경우를 써 드림) 

a. 실제 : 다 같이 먹은 점심이고, 저녁에 회식을 하였다. 집에 택시 태워 보냈다.

b. 내용 : 점심도 항상 같이 먹고, 회식 끝난 후에는 항상 택시타고 같이 다녔다.

핸드폰에 전송된 카드내역문자가 그 증거임.

2. 폭력 (제 상황)

a. 실제 : 말다툼 중에 지 성질에 못 이겨 날뛰다가 넘어지거나, 뒹굼. (실제 손을 뒷짐지고 어깨로만 방어하고 있었음. 경찰준비하던 친구가 알려줬었음)

b. 내용 :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밀쳐서 넘어짐. 주먹으로 머리를 침. 성형수술

치료서와 병원 통원 내역서가 증거임.

3. 음주(제 상황)

a. 실제 : 저녁에 먹을거리를 쇼핑해서, 저녁에 같이 막걸리를 먹음.

b. 내용 : 매일매일 술을 먹으며, 내가 출근해서 없을 때에도 혼자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가 마심. 빈병이 증거임.

4. 가정소홀 (제 상황)

a. 실제 : 제가 야간일을 하고 와서 피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자기가 시달렸으니 니가 이제부터 아기 보라고 함. 그리고 본인은 하고 싶은 거 함. (약 48시간 깨어 있게 됨...레알...)

b. 내용 : 야간일을 하고 오면 자기 자야 하니까 아기 보라고 소리 지르며 내 팽개침.

나도 힘들다 얘기하면 자기가 더 힘들었다고 얘기함. 독박육아 너무 힘들었음.

여태껏 내가 사용한 카드내역 영수증이 증거임.

5. 공동명의 (제 상황이기도 하고, 아마 모든 분들 민감할 겁니다)

a. 실제 : 대출은 제가 9000만원 받았으며, 제 통장에서 67만원씩 매달 융자금이 빠져나감.

b. 내용 : 융자금은 내기로 하였으나, 그 대신 생활비로 사용했으므로 공동명의의 재산분할 50%를

함이 마땅함. 내 카드와 통장내역이 증거임.

더 다른 경우가 많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만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거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증거.

자신만이 주장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소송이든 협의이혼이든 '나만의 증거, 내가 해석하는 증거'가 아니라

'그 환경에 서 있는 내가 행한 객관적 증거'를 더 타당성 있게 봅니다.

[소송이나 이혼 준비 중 알아야 할 것]

1.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조사원이 환경 조사 나옴. (아기의 심리상태도 보기 때문에 평소의 행실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됨)

2. 자신의 재산목록과 거래내역을 꼼꼼히 준비해야 함.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증명해야 하니까...)

3. 상대방의 주 거래 계좌를 알고 있으면 유리함.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 거래내역 리스트 뽑아올 수 있음, 거부는 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좋게 안 봄...)

4. 아이 때문에 가정법원을 수시로 들락거리게 됨. (회유하기 위하여...)

5. 조정법원(4주후에 봅시다 그 조정...)에서 여자가 불리함을 설명하며, 여자에게 재산분할을

많이 해줄 것을 요구함 << 절대 넘어가면 안 됨...(저는 욕했습니다. 재판장에서...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설득 받으려고 이런 소송 하는 줄 아냐고...판사 3명한테...가운데 판사는 나중에 내 재판

판결문 읽어주는 판사가 배치됨. 좌우는 가정판사? 그런 사람이었던 같음.)

6.재산분할/양육비가 결혼을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여성분들 생각한 것만큼 많이 산정되지 않음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크게 씀>

(재산분할의 50%가 성립되려면 가정주부는 10년 이상 되야 함. 맞벌이 경우는 그 보다 짧게 봐 줌.

보통 2년 이내에 이혼이 많은데 이 경우 10%뿐이 책정 안 됨. 5년 이상 살아야 20~30% 정도 됨. 10%도 많이 해주는 거임. 보통 7%에서 끝남. 저 같은 경우가 7.5%정도 책정되서 재산분할 됨.)

(양육비의 경우도 상대방의 최근 급여의 최소생활비 제외한 나머지만이 책정됨. 한달 양육비 300받으려는 보슬아치들은 남편 월급이 세후 600정도 되야 함.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절대 없음. 100만원 넘는

경우가 없음. 순수하게 아이를 키울 때 들어가는 최소비용 내에서 책정됨)

7. 아이 때문에 다시 합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음)

8. 변호사에게 일임하는 것도 좋지만, 변호사가 내 소송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독하게 임해야 함.

왜냐하면 나의 결혼생활 중 억울한 것을 종이 몇 장으로 판사를 설득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서류가 중요함.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종이 << 이게 중요함.

오늘은 이 쯤까지만 쓰고, 다음에 무슨 증거로 소송을 했었는지

보여드리며 힘드신 형님들께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