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3년 5개월간 311개 업체와 거래하면서 피해를 입혔다고 확인까지한 공정위가 고작 39억의 과징금을 부고한 이유는 롯데쇼핑에게 또 갑질과 불공정 거래, 폭리를 또 하라는 말이지 않나? 3여년간 39억이면 매년 10억정도인데 311개 업체에 피해를 주면서 고작 연간10억이라면 업체당 3백만원인데 너무 우수운 금액이잖나?
범죄를 저지른 롯데쇼핑으로 확인이 되었고 110억의 이득이라면 최소 110억의 과징금이 상식이고 추가로 업체 피해보상과 정신적 보상 및 벌금도 부과하여야 피해개 생기지 않을 것이지 않나? 100억의 이득이 생기는 범죄에 30여억의 과징금이면 범죄와 갑질 불공정 거래에도 60억이 이득인데 또 하란 말이지 않나? 이미 공정위가 롯데쇼핑에 범죄가 매년 연례행사로 일어나는데도 약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공정위가 롯데쇼핑과 유착한다고 국민들이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나? 유착이라면 공정위 관련자들 모두를 고발하고 그 책임을 묻는 곳은 상식이지 않을까? 100억을 사기쳤다면 100억 이상의 과징금등을 부과하는게 범죄방지에 상식인데 왜 범죄를 저지르라고 공정위는 부추키고 있고 선량한 국민들에 피해를 방관하겠단 말이 되지 않는가? 롯데쇼핑등 재벌들의 범죄에 미온적인 하나마나한 처벌을 내리는 공정위는 폐지나 폐쇄가 맞지 않을까?
2배 받고, 보상금으로 그대로 중소기업에 투척!!
갑질하는 대기업이나 과징금을 헤쳐먹는 정부나 거기서 거기.
진정한 광복의 날이다~
범죄를 저지른 롯데쇼핑으로 확인이 되었고 110억의 이득이라면 최소 110억의 과징금이 상식이고 추가로 업체 피해보상과 정신적 보상 및 벌금도 부과하여야 피해개 생기지 않을 것이지 않나? 100억의 이득이 생기는 범죄에 30여억의 과징금이면 범죄와 갑질 불공정 거래에도 60억이 이득인데 또 하란 말이지 않나? 이미 공정위가 롯데쇼핑에 범죄가 매년 연례행사로 일어나는데도 약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공정위가 롯데쇼핑과 유착한다고 국민들이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나? 유착이라면 공정위 관련자들 모두를 고발하고 그 책임을 묻는 곳은 상식이지 않을까? 100억을 사기쳤다면 100억 이상의 과징금등을 부과하는게 범죄방지에 상식인데 왜 범죄를 저지르라고 공정위는 부추키고 있고 선량한 국민들에 피해를 방관하겠단 말이 되지 않는가? 롯데쇼핑등 재벌들의 범죄에 미온적인 하나마나한 처벌을 내리는 공정위는 폐지나 폐쇄가 맞지 않을까?
영세상인들은 폭망
걸려도 39억 과징금.
이러니 이런 범죄가 계속되는겁니다.
3배 5배도 아니고.. 딱 2배만 먹여도 이런일 확 줄어듭니다.
110억 챙기다 걸렸으면.. 220억 뱉어내야죠.
궁극적으론 5배정도까지 물게해서..
헛짓거리하다가 걸리면 왕창 털리는건 물론이고, 회사 문 닫을수도 있다는걸 보여줘야 이런일 다시 안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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