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생기기 1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윤창호법이 생긴 지금이 그때보다 크게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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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하고 있어서 그럴 듯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국회의원 하고 있어서 그럴 듯
지들이 가장 많이 하고 지들가족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식구가 다치기 때문에 법을 못 바꾸는 겁니다
지 모가지에 칼꼽는거죠ㅋㅋ
판사들이 음주운전 하려고 형량 싸게 때리는거지.
그럼 역주행시 고이즈려 밟아줘야 하는데
사회봉사 80시간이 아니고 80일이면 1920시간인데 하루 8시간씩 하루도 안쉬고 사회봉사 80일 ㅎㅎㅎㅎ
주5일 봉사한다면 몇개월짜리야 ㅎㅎㅎㅎ
이걸 80일짜리로 보는 사람은 없을듯 80시간일건데 ㅎ ㅏ ㅎ ㅏ ㅎ ㅏ
일반 형사소송법으로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인명을 경시하는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http://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1-0000439
우리가 가장 관심 깊어야하고, 가장 먼저 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평범한 국민 새끼들이 같은 국민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해충 같은 것들을 박멸시킬 법안이다. 고위관료직이 누가 되냐는 상관이 없어.
유가족이 직접 찾아가서 뭉둥이로.대가리 때려서 기절시키고 목에 타이어 매달고 깨어나면 휘발유에 불 붙여서 서서히 태워서 고통스럽게 죽게해야함
우리나라는 친일파들을 처단하지 못 했고
그들이 득세하면서(과거 집권여당)
부와 권력을 쥐고 쓰레기같이 ㅇ행동을 하고 살아왔기에
그들에게 맞게 법도 개법을 만들어 놓음
처벌이 솜방망이
당장 바뀌기
힘드기 때문에 직접 처단하는 수 밖에 없음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하는 사람이 없음
그게 감형의 시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게 상식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배운 양반들은 술먹고 그럴 수 있지...
이런건가??아니면 지들도 그렇게 해와서??
2020년인데 법은 아직도 1980이야...
저년 가족들도 똑같이 당해야죠
술 이거하나면 면죄부예요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라고 멍뭉이 소리로 판결해주잖아요
운전대잡는것들이 천지임. 애초에 차단해야함
밀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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