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높은 세금.임대주택에서 편안한 일생[113]
이재명 화이팅!!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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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높은 세금.임대주택에서 편안한 일생[113]조회 22,146 | 추천 292 | 2020.11.18 (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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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이 왜 불노소득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돈버는게 큰 죄악인가?
비싸다고 하는 집은 주변 인프라 좋고 살기 좋은 곳이죠.. 누구나 그런 곳에서 살기를 바라고 이건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인데 그걸 어떻게 차단합니까..
그 방안이 고작 임대주택이라니요??
임대주택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살기 좋고 편안한 임대주택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고 존재 할수도 없습니다..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은 제발 넣어 두세요..
우리가 말하는 집값은 땅값 + 건물값으로 이루어져있지.
집값이 오른다는것은 대채로 땅값이 오른다는걸거야. 근데 땅이라는것은 그 수나 양이 정해져 있는것이라 시장경제로 바라볼수 없는것임. 누군가에게 소유되어 타인의 이용이 제한 받게된다는건 타인의 주거권이 제한 받는다는거야. 그래서 토지공개념이 필요한거고.
그리고 집으로 인한 소득은 자본소득으로 보면 안되지. 주식이나 채권은 거기 들어간 돈이 새로운 재화를 창출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인거야. 주식이 오르면 그만큼의 투자가 발생한것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땅값이 오르는건 어떠한 재화창출이 불가능한 말 그대로 불노소득이 맞는데.
집값이 오르면 뭐하나 다른집은 더 올랐는데
다주택 보유자야 어짜피 갭투자가 맞으니 현행처럼 계속 규제하면 될 것이고
그냥 1인 1주택 구입건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풀어주면 될것같은데
임대주택 기왕 지을거면 중산층이 거주하기 편하게 좀 넓은 평수로 지어주면 좋을것 같다
정당한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닌건 인정안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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