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57222?sid=102
기사요약
15년간 225조를 돈들였으나 출산율 0.84
문체부 템플스테이
교육부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
저출산과 전혀상관없으나 저출산 예산에 포함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
각 부처 저출산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끼운 결과
출산과 돌봄 등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저출산 사업 전체 예산 절반 아래
복지부에 올해 저출산 예산 40조1,906억원 난임지원, 보육지원 등 직접지원 예산은 19조221억원 47.3%
나머지는 고용, 주거, 교육 등 간접지원
주거 대출처럼 국공립 유치원 신ㆍ증설 등 자본투자성 사업이 대부분
복지부 관계자
주거, 고용 등 결혼ㆍ출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더라도 다른 기능이 있을 경우 지원에 포함하지 않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와 대비됨
성태윤 연세대 교수
기존 저출산 정책은 이상한곳에 돈쓸뿐 실제출산과 관련된게 많지않음
출산에 직접 연관된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 해야함
수송프
대구제리
베니조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해라
엉뚱한데 돈쓰면서 패미들끼리 나눠먹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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