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직무정지된날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걸 증명하기위해 판사사찰 문건을 스스로 대검 출입 기레기들에게 공개를 함
웃긴건 공개를 하면서 기사는 해도 되지만 전문공개는 불가라고 했지만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
오마이기레기 대검출입여부에 대한 투표후 오마이 법조기자단 출입금지 1 년징계
결국 윤석열 스스로가 검찰개혁을 위한 발판이 되어줌
왜냐하면 기레기들은 특종이 생명이라 그동안 내려온 카르텔을 깨버림
결국 그동안 윤석열이 말했던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란?
불법사찰과 공작이였다는걸 증명해줌
이 문건에는 재판부 13곳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주심판사)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담겨있다. 첫 번째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일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김미리 부장판사
▶ <출신> ??여고, ??대 법학
▶ <주요판결> '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 선고, 성추행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19)
▶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
▶ 대학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판결(14)
▶ <세평>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 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
▶ ??? 2차장의 처제
배석판사인 차승우, 서효성 판사에 대해서는 '<출신> ??고, ??대', '기일 진행된 ?? 재판 과정에서는 특별한 존재감 없었음'이라는 기재
추풍낙열 秋風落悅
추미애 바람에 흩어져 떨어지는 윤석렬
검사똥꾸녕 빨다 쎄빠닥 헐것다
짜장 싫어서 짬봉만 먹는데.... 공개된 문서 별거 없어 보이네여...
이 정도면 이거... 진짜... 뭔가 있어 보이는데....흠.
알바 인지 당원인지.. 신념인지...뭔지.. 참 무얼 하고 살든 당신 맘 이지만..
옳고 그름은 좀 판단 하고 살어라
바라세용.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국민의짐도 수사해서 같이 잡아넣어야지 국짐당은 수사도 안하니까 윤짜장이 욕을쳐먹는건데
팩트체크 확실이 해주네ㅋ
짜장 싫어서 짬봉만 먹는데.... 공개된 문서 별거 없어 보이네여...
재판 결과를 미리 예측 할수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든 결과를 다르게 영향을 줄수도 있겠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올해 사법농단(재판 개입) 으로 재판 받은 판사들 다 무죄 나왔죠..
관례라고 무죄 받았어요... 재판에 개입 하고 윗선에서 전화가 와도 관례 라고
주체가 누구이며, 그 주체의 목적에 맞는지 이게 쟁점이죠
예컨데 첩보 수집하는 부서에서 피의자 정보 수집은 사찰이 될 수 없는 고유 업무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 성향 조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과거 정치인, 기업인들 뒷 정보 들여다보는 등 폐해가 많았다가
문무일 총장 때 본래 목적인 범죄 첩보 수집 기능만 하도록 개편했죠
판사 성향 조사하고 정리하는건 범죄 첩보 수집 기능이랑 전혀 무관하죠
그리고 판사들의 재판 성향이나 스타일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내용도 아니구요
검사는 판사가 납득할만한 수사자료와 증거로 재판에 임하면 충분합니다
센스에 감탄하고 갑니다.
검사똥꾸녕 빨다 쎄빠닥 헐것다
공석인 법무부차관에 황희석 임명하면 좋겠는데 누굴 임명하실라나
관련도 없는 놈들끼리 쿵쾅거리고 있음.
문재인 일당의 특기인 국민 이간질 수법의 하나지.
그리고 여론조사보면 추장관잘못이라는 결과가 있는데 ... 팝콘각이네 ㅋ
기획소설을 잘쓰네...떡검...
만약 내가 판사인데 누가 나보고 존재감 없다고 하면 무척 자존심 상할것 같은데
그냥 웃고 넘어가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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