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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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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묘원지기 06/03 19:01 답글 신고
    저에 이야기 입니다.
    하희옥 애국지사님 무덤 파헤쳐서
    시신 버린놈들 보베드림에 올렸더니 , mbc방송나가고
    하희옥 애국지사님은 대전현충원에 유골찾아
    안장되었는데.
    저는 소송당해 조사나 받으러 다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답글 37
  • 레벨 대장 땐찌 06/03 18:26 답글 신고
    팩트를 이야기 하는 데 저걸 처벌 하는 이상한 법...아마도 저것도 검사들니나 기득권을 위한 법 일꺼야...
    일반에 적용 안되...
    답글 2
  • 레벨 훈련병 fromruin 06/03 21:39 답글 신고
    제가 주워들은 바로는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용어로 사용하는 팩트라는 뜻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명예를 훼손할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행위 자체를 사실이라 하고,
    이 사실은 진실과 거짓이 모두 포함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사람 동성애자야' 같은 사실(진실)을 소문내는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공익 목적의 사실적시는 무조건 무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글 6
  • 레벨 하사 2 흑인폭동 06/03 23:30 답글 신고
    꼬우면이민가
  • 레벨 소장 일반오리 06/04 00:57 답글 신고
    폐지돼야죠 당연.
  • 레벨 이등병 리미파더 06/04 01:22 답글 신고
    민식이법인줄 알았네요. 개ㅈ같은법
  • 레벨 간호사 purple0303 06/04 01:45 답글 신고
    제천에 회사다니는 써글유책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입뻥끗못하네요ㅠㅠ
    명예라는게있는것들이기나한지..
  • 레벨 원사 1 크레아 06/04 01:46 답글 신고
    비비탄 게임하는 모형총에 쇠구슬 넣어서 무시무시한 총이네 라고 선전하는 짭바리 새끼
  • 레벨 중령 1호봉 쏘닉흥 06/04 02:03 답글 신고
    우리나라커뮤성황을 보면 사실적시명예훼손폐지되면 살아남을 자영업자없고 살아남을 이웃,친척 사라질듯. 실명 꺼내며 사실을 얘기했다고 아무처벌안받으면 전국민 데스매치될듯한데 ㅋㅋㅋ
  • 레벨 중사 1 5늘부터1일 06/04 02:11 답글 신고
    개젓같은법
  • 레벨 중령 3 불광동휘발류 06/04 02:43 답글 신고
    명예도 없는 새끼들이 거는 명예훼손죄도 말도 안됨
  • 레벨 원사 3 탈춤 06/04 03:20 답글 신고
    쓰레기들에게 명예는 사치일뿐!! 인간이하 취급을해도 모자를판에...명예를 찾다니! 그리고 큰범죄를일으킨자들은 인권이고 뭐고 필요없음.
  • 레벨 대위 1 무보수 06/04 03:53 답글 신고
    기레기 가짜뉴스 처벌하는 법은
    만들 생각도 안하면서...
    어떻게 이런 법은 만들 생갇을 했을까??
  • 레벨 준장 알두부 06/04 03:59 답글 신고
    출석불럿는데 이름말하면 명예훼손이네 ㅋㅋㅋㅋ
  • 레벨 대장 페라리탐 06/04 04:42 답글 신고
    당근 빳다
  • 레벨 일병 qoop 06/04 04:51 답글 신고
    청원있으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링크좀;;;
  • 레벨 간호사 프렌치김치 06/04 13:22 답글 신고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3 여기네요
  • 레벨 하사 1 caulfield 06/04 05:24 답글 신고
    이거 없애면 난리날것 같은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사실이라고해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을탠데요.
    이거 없애면...

    보배드림에 누구누구 실명 뭐고 어디살고 어디서 방구끼고 똥싸고 오줌쌈 ㅋㅋㅋ 사실이니까 명예훼손아님 ㅋㅋㅋ 이러고 다니는 사람 넘쳐날듯
  • 레벨 준장 예쁜이탐지센서 06/04 06:52 답글 신고
    어디서 들었음

    쟤한테 사기당햇다고 떠벌리고 다니면 사실적시로 걸린다고 ㅋㅋ

    참나
  • 레벨 중장 Gratio 06/04 07:04 답글 신고
    사실을 말하는게 두려운
    매국종일 토착왜구들이 만든 법
  • 레벨 소령 1 cjswoek 06/04 07:30 답글 신고
    친일이 만든법 ㅋㅋ 미치겠다. 한국은 공무원, 정치, 언론 빼고 선진국이 맞음. 이색이들 때문에 선진국이란 이름이 아깝지
  • 레벨 훈련병 똘래랑 06/04 07:47 답글 신고
    다들 부끄러운 개인사가 있을텐데...누가 사실대로 세상에 공개해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법이 왜 필요한지를 알겁니다.
  • 레벨 상사 3 콰카 06/04 12:31 답글 신고
    개인사에 국한된 일이면 문제 삼아야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상규에 현저히 어긋나거나 위법한 행위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죄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사기 등에 관한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써 무죄가 되기도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좁은거 같네요. 반대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거 같고..
  • 레벨 중사 3 강토스 06/04 08:02 답글 신고
    국개것들이 찔리니
    일을 안하죠
  • 레벨 중위 1 독스쿱 06/04 08:02 답글 신고
    없어져야됨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말 못해 ㅋ
  • 레벨 하사 1 할렐루야보살 06/04 08:18 답글 신고
    어디가서 서명하나요?
  • 레벨 상병 UT정리 06/04 08:33 답글 신고
    예를들면, "저 여자 작년에 낙태했어"는 식의, 폭로를 멋대로 해놓고 사실인데 뭐 어떠냐는 식으로 나오면 이것을 처벌할 유일한 기준은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 밖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개정 및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법을 보완해야지 완전 폐지한다는건 반대입니다. 혹은 이 법을 정말로 폐지한다손쳐도 본래 취지에 맞는... 공익 목적 사실적시가 아닌 사적 영역에서 현격한 인격모독과 피해를 양산할수도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볼만한 사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는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레벨 소위 1 이서 06/04 10:21 답글 신고
    약자 때문에 만든 법인데 정작 힘없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고 이걸 고위층들이 자기 지키려고만 쓰니 착잡합니다
  • 레벨 상병 UT정리 06/04 11:44 신고
    @이서 공감합니다. 개정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레벨 대령 1 거세맨 06/04 12:43 답글 신고
    듣고보니 그러네요
  • 레벨 대장 대식가알바 06/04 08:46 답글 신고
  • 레벨 상병 개뜩대네 06/04 08:56 답글 신고
    늘 느끼는거지만 이게 나라입니까..
    어느 영화처럼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 레벨 병장 던저 06/04 10:29 답글 신고
    이법이 누가만든거?
  • 레벨 원사 2 서서팝파 06/04 09:06 답글 신고
    민족반역자새끼들때매 만들어진법
  • 레벨 이등병 SIN 06/04 09:07 답글 신고
    이토에서 같은글 봤는데 허위라고 하네요

    http://etoland.co.kr/plugin/mobile/board.php?bo_table=hit&wr_id=2882873#c_2882875
  • 레벨 대령 3 djfoofah 06/04 11:45 답글 신고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3

    원 출처는 여기네요
  • 레벨 상병 소닉인감 06/04 10:32 답글 신고
    진짜 거지같은법
    도둑넘들 기살려주고
    내부고발자들 죽이는
    거지같은법
    페지해야 합니다
  • 레벨 이등병 noproblem123 06/04 11:19 답글 신고
    불륜년을 불륜년이라 말도 못하고...
  • 레벨 원사 2 흰수염해적단 06/04 11:27 답글 신고
    이러니 입만열면 거짓말부터 해대지..
  • 레벨 중령 2 아림76 06/04 11:33 답글 신고
    친일매국한놈들이 6.25사변이후
    독립군들을 빨갱이로 몰고
    친일매국짓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애기를
    인터넷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 레벨 중령 3호봉 메이비총무 06/04 11:38 답글 신고
    이런 법안을 만든 새끼가 누군지
  • 레벨 대령 3 djfoofah 06/04 11:44 답글 신고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3

    여기네요
  • 레벨 중령 1 공인중개사 06/04 11:48 답글 신고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자를 폭로할때 이런이런 행동을 했어요 아주 나쁜놈이예요.
    라는 행위가.. 실제로 행한 행동 말이라 할지라도
    이 폭로로 인해서 행위자의 명예가 훼손되면 폭로자를 처벌한다는 건데..

    요는 그런 행위를 한사람이 "명예" 라는게 있냐는 겁니다.
    "명예" 라는 뜻은 훌륭하다고 인정되어얻은 존엄이나 품위.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여, 공적을 기리거나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수여하는 칭호.

    즉.. 저런 행위를 한 사람은 명예가 없음.
    적 앞 문장과 뒷문장이 매칭이 안되는 거임.

    좆같은 행위를 하는사람이 명예가 있을리 없음.
    위와 같은 법률이 정한바가 있다해도, 안좋은 행위를 한사람이 명예가 있을리 없음.
    따라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으로 처벌하는건 잘못된 판결임.
  • 레벨 원사 3 백마탄등신 06/04 12:02 답글 신고
    골빈놈들이 정치하고 판검사 하니 그렇겠지요,,
  • 레벨 원사 3 프리윌 06/04 12:08 답글 신고
    누가 링크 좀 올려주세요
  • 레벨 원사 2 오늘못하면내일 06/04 12:09 답글 신고
    180석.....
    도데체 뭐할려구 국회의원 됬냐 ?
  • 레벨 중사 2 정말반갑습니다 06/04 12:14 답글 신고
    ㅈㄱㄷ법이지 내가 법 공부하고 나서 무슨

    이딴법이 있지 했지
  • 레벨 중위 2 긍정의미소 06/04 12:16 답글 신고
    여자들만 사용 가능한 증거없이 일방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남성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성인지 감수성 법도 추가요.
  • 레벨 대령 3 홍케이 06/04 12:19 답글 신고
    민주당아.. 뭐하니? 이거 말도 안돼잖어
  • 레벨 상병 슬램타이거 06/04 12:27 답글 신고
    진심 사실적시 명훼가 말이 안되는거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수단인데
  • 레벨 대령 1 아고라정회원 06/04 12:40 답글 신고
    가해자가 떳떳한 나라
  • 레벨 상사 2 아빠가미안해 06/04 12:46 답글 신고
    가해자 되도 모자이크 다해주고 인권보호해주고
    교도소가도 군대보다 좋은 밥먹을수있고 좋은나라죠
  • 레벨 병장 미티크 06/04 12:54 답글 신고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 레벨 중령 1 닉네임만들자 06/04 13:26 답글 신고
    로스쿨 열심히 보고 있네요
  • 레벨 중위 1 킹스맨12 06/04 13:54 답글 신고
    법을 좀 고치자
  • 레벨 원사 1 문어 06/04 14:22 답글 신고
    맨날 국회에서 중국영화 찍더니,,,,ㅉㅉㅉㅉ
    몇대 국회에서 맹근겨?
  • 레벨 하사 3 오늘하루가선물입니다 06/04 14:33 답글 신고
    미친법이지
  • 레벨 상사 3 john파더 06/04 14:35 답글 신고
    무작정 없애자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사람마다 숨기고싶은 과거나 약점 같은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공표해버리면 경우에 따라선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자인 사람 주변에 "이 사람 고자다"하면 분명히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 레벨 중위 1 내다리가슈퍼카 06/04 14:47 답글 신고
    도대체 이 나라법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 레벨 하사 2 한꼬셍이 06/04 14:48 답글 신고
    이 악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의를 보고 입을 열지 않으시지요...열면 다치시니..이런 악법은 꼭 사라져야 합니다.
    가해자 얼굴은 가려주고 피해자 얼굴은 방송에 나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권도 사라져야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우덜식이여 06/04 14:49 답글 신고
    역시 좌배드림의 공산주의식 사상 멋지네
    자~ 생각해보자?

    먄약에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과거 있었던 비밀스런 일들을
    다 이야기 하고 다녀도 무죄네?
    인터넷에 실명 이야기하면서 그지?

    만약에
    너가 어릴때 존나 왕따당하고
    쳐맞고 빵셔틀하고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
    그런데 성인이 되서 겨우 잊고 살았는데
    쳐때린 새끼가 너 과거 다 이야기 하고 다니네?
    이래도 무죄다 그지?

    다 사실이니까? 그치?

    좌배드림이 정의로운척 하면서
    공산주의식 사상을 자꾸 섞네?

    인민재판 하고 싶어서 그러냐? ㅋㅋㅋ
  • 레벨 훈련병 칭격술 06/04 16:08 답글 신고
    문재인이 국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함

    사실적시를 했는데도.ㅋ
  • 레벨 원사 3 유인력에너지 06/04 14:54 답글 신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칭’이 잘못된거다

    말을 쉽게 바꿔서 개정해라. 뭐 잘났다고 적시는 무슨 적시... 법전보면 아주 웃기고들 자빠졌지..

    이 법쟁이들은 잘난척 할려고 엄청 말을 꼬아놨다

    그런다고 유식해 보이냐 조선시대 마인드를 아직도 갖고 있어

    특정 직업군에서만 지들끼리 알아듣는 말로 떠드는게 저 직업군 뿐이 아니지... 나열하려니까 짜증나네...
  • 레벨 훈련병 악마로변신중 06/04 14:59 답글 신고
    저는 피해자 아버지 입니다(성관련) 상대는 촉법에 페이스북에 관련 2차 피해로 근2년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성관련 2차 피해를 너무 당하고 상대는 무고라 주장 했을때 페이스북에 상대아이 이름과 가정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인걸 1시간정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네요.
  • 레벨 소위 3 통구 06/04 15:04 답글 신고
    일인 피켓 시위도 명예 훼손죄에 속할까요???
  • 레벨 소위 3 오십견이 06/04 15:08 답글 신고
    예전부터 요상한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멀지않은곳에 피해입으신분이 계시군요..
    우야돈동 이겨내시고 의롭게 판결나길 기원하겠습니다..
  • 레벨 소위 1 지구여행중 06/04 15:11 답글 신고
    형량이 살인 < 인터넷성범죄 .. 이런 나라인데 멀.
  • 레벨 일병 걸어서멀리 06/04 15:23 답글 신고
    사실만 있고 진실은 없는 언론은?
    가끔 사실도 없지만....
  • 레벨 중령 1 카밍쑨 06/04 15:27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병장 견갑골 06/04 15:29 답글 신고
    기레기들은 구라쳐도 멀쩡한데 뭔 법이 이ㅈㄹ
  • 레벨 중사 1 판테인 06/04 15:37 답글 신고
    이처럼 말이안되는법도없지않나?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명예훼손이된다고?
    말이냐 막걸리냐
  • 레벨 대령 3 개콘보다교사블 06/04 15:38 답글 신고
    180석 먹고 참 대단한 나라다
  • 레벨 중사 1 붕붕빵빵 06/04 16:10 답글 신고
    내부고발죄랑 비슷하죠
  • 레벨 중령 3 붕가봉가 06/04 16:14 답글 신고
    정말 없어져야함 명예훼손이 좀 웃김
  • 레벨 원사 3 김지훈아빠 06/04 16:19 답글 신고
    대한민국 법 진짜 고칠거 투성인데...

    국개위원들은 개콘이나 찍고 있고 머 하는건지...에혀...

    묘원지기님 글 및 한놈만 패시는 댓글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주 사러 가겠습니다!!!
  • 레벨 준장 보오배애들 06/04 16:36 답글 신고
    이거 최강욱 의원님이 이번에 개정발의 한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통과 안되었나 보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1010363594669#0DKU
  • 레벨 대령 2 모탈컴뱃 06/04 16:38 답글 신고
    저것보다 더 심각한건 계집주둥이가 증거라는 세계유일의 법을 가진 나라임.
  • 레벨 훈련병 호돈신2 06/04 16:42 답글 신고
    윤서인이 백남기씨사건때 저법으로 벌금 700맞은거로아는데요? 그땐 왜 다들 윤서인 욕했나요? 그냥 우좀이라서 욕한건가요?
    보배이중성 뒤지네요 진짜.
  • 레벨 상사 1 엔드밀 06/04 16:42 답글 신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말하는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지면, 사실상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어지는거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존재해서 가능한 거였거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을 없애면,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어지는거다.

    왜냐고?

    생각을해봐라...

    명예훼손이라는게, 거짓말을만 명예를 훼손해야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명예를 훼손한 방법이 사실을 적시한거든,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든 일단 명예훼손을 했기에 적용되는 법이다.
    만약 거짓으로만 명예를 훼손한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예를들어,
    A가 B를 명예훼손했다. 그래서 명예훼손법에 따라 A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A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다. 법에 명예훼손을 처벌할때 분명 "거짓"에 대한것만 처벌을 해야하는데..

    일단 여기서 첫번째 문제점은 그 사실 여부를 B가 찾아내야 한다라는거다. 엄연히 B는 피해자다. A의 행동으로 명예가 훼손된 것만으로도 피해자인데, A가 한 말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또다시 고생을 해야하는것이다.

    여기다 두번째로,
    B가 스스로 밝히기도 힘든 이상한 거짓말의 경우는 정말 에매하다.

    "A는 항문성교를 좋아해서 남자와 항문성교를 하다가 항문이 파열된 적이 있다"

    "A는 자기 엄마와 떡을 쳤다"

    위와 같은 거짓말을 누가 어떻게 거짓말임을 증명하겠는가?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는 법을 적용할때 그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명예훼손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거다.

    그러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면, 자동으로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는것도 처벌할수 없게된다.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명예훼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다라는것이다.
  • 레벨 대령 3 하늘에서본세상 06/04 18:27 답글 신고
    엔드밀님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의내린 말씀이 맞다면..

    진짜 골때린문제들이 많이 발생될듯하기도 하겟네요..

    건바이 건으로 끊어서 법을 세분화 시켜야 하는건가????

    법전문가들에게 팻스...

    문젠 아무리 퍼팩트하게 만들어진 법이라해도

    브로커에 놀아나는 판사와 검찰개새들이 많다보니.. 거기에서도 뒤집힐수도 있으니 보완장치또한 필요하단생각만 절실함.
  • 레벨 상사 2 글라스 06/04 17:00 답글 신고
    숨기고픈 사실이 많다는 거겠죠.^^;;;
  • 레벨 소령 2 이제이패 06/04 17:07 답글 신고
    팩트를 말하면 처벌 받고... 무고죄는 솜방망이 처벌이고. 법 만드는 새끼들이나 처벌하는 놈이 재벌과 권력자 편이라는게 눈에 딱 들어오네.
  • 레벨 원사 1 크레아 06/04 17:45 답글 신고
    뛰어난 민주주의는 깨뿔
  • 레벨 병장 포스마치 06/04 17:45 답글 신고
    법을 없애는거보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공익성이나 도덕적 관념 관습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게 변경되야죠
  • 레벨 원사 2 성남사람입니다 06/04 18:06 답글 신고
    어려운 문제인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인터넷 댓글이나 SNS 글등)은 너무 열악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함께 악플 처벌법과 가짜뉴스 처벌법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듯요.
  • 레벨 중령 3 사랑아내사랑아 06/04 18:16 답글 신고
    진정 민주주의인가..
  • 레벨 대장 스타쉽드립퍼즈 06/04 18:26 답글 신고
    모독도 형사인 몇 안되는 나라죠. ㅋㅋㅋ
  • 레벨 소장 꼬장중사 06/04 18:33 답글 신고
    불법체류자 년,놈들이 2세 낳으면 18세 까지 한국 에서 돈 벌면서,교육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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