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범들이랑 같이 처벌됐으면 집행유예됐을텐데....
몇년후 따로 재판 받으며 당시 회수되야할 23억이 대부분
회수 안된 결과가 반영되어 실형선고.
(보통은 회수명령과 함께 선고되기때문에... 회수결과가 선고에 영향을 안끼침)
다른 공범들이랑 같이 처벌됐으면 집행유예됐을텐데....
몇년후 따로 재판 받으며 당시 회수되야할 23억이 대부분
회수 안된 결과가 반영되어 실형선고.
(보통은 회수명령과 함께 선고되기때문에... 회수결과가 선고에 영향을 안끼침)
우리나라 사법부 행태를 모르는것도 아니고 ㅎ
기뻐하긴 이르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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