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조사 받은 내용의 1차 결과입니다.
문제를 삼은 댓글의 문구는
"보테크(Vo-Tech) 열심히 하네.. 정말
아주 전문가여.. 보테크
이거 모니터링 다 하나봐?ㅋㅋ
요즘 기레기들은 시간이 남으니깐 뭐"
이것입니다.
그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던데,
일단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보낸것은 모욕죄는 아니고 명예 훼손죄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나옵니다.
저런 결론은 아마 명백한 영어 단어인, 보테크(Vo-Tech)의 표현 보다 기레기 표현일듯 싶은데,
기레기가 이미 공공연한 용어 아닌가요?
ㅎㅎ
물론, 그 고소인의 몇가지 기사를 추려 앞뒤 안맞는 이야기나
공공의 재산인 공중파를 이용해서 선택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채널 선택권이 없는 식당 같은곳)..
에 나갈 수 있는것을 감안하면 기사의 공정성이나 내용이 담보 되야 할텐데
쓰레기같은 정보만을 기사로 내보내니 기레기라 한것이
무슨 명예가 훼손이 됐다는 건지.. 이런 취지로 이야기할 생각이고
물론 대법원까지 벌금 여부를 떠나 갈 생각이고
무죄판결이 나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비용청구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혹여 먼저 겪으신 분이 계시면 의견 좀 구하려고 소식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지난번 경과 1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460054)
쿠앙쿠앙
불광신나
683vibe
전문용어로 법조경합~
애초에 명훼가 인정안되면 모욕으로 가는데 님은 모욕이 인정되고 명훼도 범죄혐의 인정되서
더 큰 처벌이 따르는 명훼로 기소된것임.
공공연한 용어든 아니든 판결은 님 마음대로 나는게 아님.
대법원? ㅋ 대법원까지 가려면 님의 주장을 합리적이고 누구나 인정할만한 근거제시나 입증을 해야되는거지
대법까지 해주세요 한다고 다되는게 아님 기각이란걸 모르시네요
그리고 지금의 님의 이런 주장 검사님하고 판사님께 그대로 적어서 탄원서 제출하세요 그럼
큰 도움 받으실것임.상대 법률 대리인이 이거 캡쳐해서 제출해도 님 한테는 큰 도움
형법 37조 40조 참고
第40條(想像的 競合) 1個의 行爲가 數個의 罪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병합이 됐든, 분리가 됐든, 뭐 개의치 않고, 대응 해보겠습니다.
우리같은 시민이 부당함에 대해 가만히 있는것도 잘못이라 생각하니..
씨방새 기레기가 기레기 소릴 듣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표창장 수사한다고 중학교때 일기장까지 압수 수색을 하고,
충격으로 쓰러지고 하는 그 찰라에
그런 일 하라고 내가 세금 낸거 아닌데, 그 세금 써가면서,, 조사하는 수사관들 배달음식 시킨데에
거기다 우루루 몰려가서 해맑게 웃으면서 뭐 먹었냐고 묻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물론 검사 판사들 이런 사건 안 읽어보죠.
근데, 절차는 다 밟아 갈거고 돈이 필요하면 쓸 생각을 하고 있다는거 이야기 하는겁니다.
그거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면, 이제 말년 향해 가는 저야 상관 없겠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안하도록 하는게 목적이고..
똑 같은 이유로, 저런 허접한 댓글을 수사하는 수사관, 그리고 검찰인력들이
정말 시간이 남는건지 묻고 싶어집니다.
공중파에 나오는 기자정도면, 당연히 감수해야할 공공의 성격도 있다고 보기때문이고
이런 기록들은 다 남길 작정입니다.
누가 뭐라든, 그럴 작정입니다.
제발 현명한 판단을 하라는 것임
어줍잖은 소영웅심에 빠져 현실파악을 잘 못해 수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것임
그래도 하고싶다면 누가 말리겠나요
그래봐야 세상안바뀌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해도 불법은 불법이고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임
내가 주장한다고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아실듯
이성적인 판단을
아닙니다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님
현명함이란게 좀 덜 불편하고, 금전적으로 조금 아끼면 현명한건가요?
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을 합니다.
다행히 금전적으로도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현명함이란게, 님의 입장에서 현명함이란것과 동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 연륜에서 판단하는 옳고 그름이나, 현명함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것은 그르다고 말 할 수 있는 식견이나 의지를 유지하면서 남을 해치지 않고 도울수 있으면 옳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합등의 충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법에서 위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죄를 행하고도 난 시간이 남고 돈도 많고 내 생각에 나쁜새끼라고 생각되는 놈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처단한 것 뿐이야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따르는 처벌은 차치하고라도 위와 같은 생각은 참 어리석은 선택이라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이 부분은 전혀 현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주장하고 싶은게 있고 진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방송사에 이의제기를 하시던지
시간적 여유도 있고 돈도 있다하시니 변호사 통해 정식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시는게 맞지
고작 보배드림이라는 곳의 댓글로 비하성의 글을 반복적으로 남기시고 하는 것은 전혀
정당해보이지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집단군중심리에 휩쓸려 선생님의 판단력과 이성이 흐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생각에 글을 남겨드립니다.
제가 무슨 사적인 단죄를 한다고 말씀하시는건지?
법이 판단 할 것이고 저는 그 결과에 수용을 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악법이 있지만, 그 현실 법률을 거부하자 이런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언론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도 공공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파라면, 채녈 배제권을 못갖는 경우(식당, 사우나 등에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무차별적으로 송출하는 공적 기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가 어떤 식으로든 보조나 광고 형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여론 형성과 정보전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공성의 입장에서
저를 포함한 다수를 고발한 씨방새의 기자의 경우,
조국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할때, 그 수사관들이 하루 온종일을 써가면서 찾은 증거라는게 여중생의 일기장 등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경심교수는 기절을 하는 상황임에도
이들이 밖에서 취재한 내용이라곤 배달 오토바이 붙잡고 무슨 음식 먹었냐, 누가 얼마나 먹었냐 이런것을
해맑게 웃으면서 취재하는 사진, 그림, 동영상이 송출된 내용입니다.
이게, 그 본질적인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도 하지도 않고, 이유나 맥락도 없고,.. 도대체 그 배달 기사가 전달해주는 내용이 이 사건, 취재등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공중파의 전파를 낭비하고 수없는 사람의 시간을 뺏고 호도하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또 직접 비난 한것도 아니고, 그걸 비난 한 사람을 고소 고발 하는 내용의 꼭지에
기레기가 기레기짓 했다고 댓글 단 것을 다시 또 고발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람이 언론인 이라고 볼수 있냐는 것이고
저는 그 기레기란 표현이 정당하다고 주장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받아들이고 그 처분을 수용하면 되는 일입니다.
제가 사전에 무슨, 겁을 먹고 잘못했네 마네.. 이런 소리를 일체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판결의 끝까지 가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어리석고 현명하고가 있는건지?
이걸 모면해보겠다고 어쩐다는 내용도 아니고,
이런 내용을 자문해줄 변호사 친구 정도는 있습니다.
판검사가 읽어보지도 않을 내용을 현장에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것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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