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내용.
배고픔에 생계 유지 즉, 정말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계란 18개를 훔쳤고 징역 18개월 을 받습니다.
계란 18개 훔친것 보다 더 안좋은 죄질은 뭐가 있으며 그 형량은 어떻게 받았나요?
우리좀 일반 시민들도 잘 알고 추석을 보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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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18개 훔치다 징역 18개월 ..[6]조회 1,467 | 추천 11 | 2021.09.20 (월)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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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만 9범인데 그럼 빼박 2년이상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최소 2년 이상에서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절도에서 약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변경해줌...
결국 최종구형은 2년이상이 아닌 3개월로 봐준사건...
전과 9범이란건 빼고 단지 없어서 배고파서 계란 18개 훔쳐 징역간다?
댓글 없었음 또 검레기 판레기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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