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90%가넘는 부동산을 상위 10%가 가지고 있다는데
이거
보유세 하나만 건들면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세대당 두개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그 이상은 징벌적 보유세 적용하면
집값도 떨어질테고 의식주가 기본인데 주도 해결될테고
집값하락에 의한 돈의 가치 상승도 할것같은데
왜 어느 정치세력도 징벌적 보유세를 선택하지 안을까요?
그들도 포함이라 그런가요?
저는 흔히 말하는 빌라 거지라 궁금해서 어쭈어봅니다.
집값은 이거 한방이면 모든게 해결될거같은데 왜 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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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앙쿠앙
불광신나
683vibe
보유세 올리면 그게 임대료로 연결되니까 그렇죠
주거 안정화를 시키려면 재산세 올려서 다주택자 떄려잡는것보다 그냥 정부임대주택 대규모로 떄려박아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거 하면 임대주택 주변 지역 표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실 이익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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