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 언론방지법 부터 시작해서
공산화 하려다가 전부다 들통나는중..
한동훈이 싹 다 잡아 넣어야함.
어차피 검수완박 위헌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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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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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기구에 상식적으로 저런 기구를 둘리가 없잖니
그럼 뭐겠냐
그냥 대충 oecd로 단축어 만드는 사기꾼이겠디
니들 때문에 언론법을 더 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거야
또 터지면 충분히 확인해보지 않았다 이지랄하겠지
oecd.org에 그따위 기구 없거든요
친척들 아는사람 봐주는것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세퀴들
친척들 아는사람 봐주는것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세퀴들
경제협력기구에 상식적으로 저런 기구를 둘리가 없잖니
그럼 뭐겠냐
그냥 대충 oecd로 단축어 만드는 사기꾼이겠디
니들 때문에 언론법을 더 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거야
또 터지면 충분히 확인해보지 않았다 이지랄하겠지
oecd.org에 그따위 기구 없거든요
우리나라 처럼 검찰이 죄다 단독으로 수사권,기소권 다가지고 있는 적폐 구조가 아니라고요 빡대가리들아......
그리고 언론법도 마찬가지로 언론이 아예 잘못된 거짓 정보 뿌리면 바로 대량 벌금 쳐받는 마당에......우리나라 처럼
언론 자체가 나라 흔드는것 부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냥 경찰한테 단독으로 수사권 줘서 검찰도 견제하게끔 검판사 수사할수 있는 권한을 경찰한테 할수 있게
만들고 검찰도 단독 수사권 줘서 필요시 검찰 자체에서 수사 할수 있게 분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수사권 경찰이 단독으로 가져가도 문제가 지금 현재 경찰 공무원 14만명임...몸집 장난아닐텐데....이렇게되면
경찰은 또 누가 견제 할꺼야.....써놓고 보니까 머리아프네 싀팔.....
(우리나라만 박정희가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 검찰에 권한을 몰빵해 줌)
경찰이나 검찰같은 독립된 세력끼리 서로 견제하고 힘싸움 하느라 협업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원활한 흐름을 위해 수사와 기소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다
서로 견제하라고 나눠 놓았더니 목적대로 견제는 잘 되는데 대신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합치는거랑 우리나라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랑 같냐??
서로 견제가 잘 된다는건 기소하는 입장에선 수사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고
수사하는 집단은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으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할것이라고?? 에라~이 개소리 말아라
사건 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이 직접 움직입니다....이런식으로 완화된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데....검찰이 단독으로
수사 기소 다가지고 칼부림 하는 마당에.......기득권이랑 제식구 감싸기 일수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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