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은 ;
1. 주적은 상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침전략 (미사일 방어와 공격)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상대적으로 약한 해군력 강화)
3. 무기 국산화 및 수출산업구조로 전환하여 국내기업 기술력 강화였다.
윤석열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은 ;
1. 평화롭던 남.북관계를 다시 냉전체제 전환 후 주적은 북한이라고 상정함.
2.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3. 전작권 환수불가, 한미군사동맹 결속력 강화 및 한미연합훈련 확대
문정부 숙원사업이던 경항공모함 건조 및 함재기 F-35B 20대 도입계획을 무산시키고,
대북 공군력 강화를 위해 F-35A 20대 도입 및 조기경보기 4대 도입을 빠르게 결정함.
무기를 도입해야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으니 앞으로는 K-방산 국산화 전략은
물건너 갈 것 같고, 중국, 일본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 군사력은 미국에 의지할 것 같음..
espkh3
그냥막가
보수는 마땅히 체제의 안정이 첫째 여야 하거늘
어째 미국 일본에 의지 하려 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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