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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한국 대표부 설치 ‘승인’…

“한국은 나토의 적극적인 파트너” [외교가중계]

입력2022.09.28. 오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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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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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한반도본부장, 나토 회의서 ‘담대한 구상’ 등 설명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한국의 대표부 개설 요청을 승인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 대표부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을 나토 대표부로 지정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 속에서 동맹국들은 지역 간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신규 및 기존 파트너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

북대서양이사회는 “이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나토와 한국은 2005년부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강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는 비확산, 사이버 방어, 대테러, 재난구호 등을 망라하는 영역에서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은 나토의 적극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3박5일간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서 나토 대표부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내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커지고, 나토 조달청이 추진하는 방산산업에도 우리 기업의 입찰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대서양이사회가 한국대표부 개설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상주 대사’를 지명하고 나토 측이 이를 승인하면 관련 절차는 마무리된다. 한국대표부 대표는 윤순구 주벨기에·EU 대사가 겸직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나토 파트너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으로, 우리를 제외한 3개국은 이미 나토 대표부를 개설하고 주벨기에 대사가 주 나토 대표를 겸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28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나토 회의에서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개최된 나토 이사회 확대회의(NAC+4)에 참석해 북핵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르체아 제오아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김 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골자로 한 핵 독트린(교리)을 법제화하고, 올해 들어서만 3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나간다는 대응방향과 ‘담대한 구상’ 로드맵을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방법으로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의 ‘3D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참석국들은 북핵 문제가 유럽의 안보와도 연관돼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 위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30개 회원국과 스웨덴·핀란드 등 가입예정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 내 나토 파트너 4개국 등 총 36개국이 참석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