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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개편방안보니 어차피 여가부폐지되도 복지부 산하에 양성평등본부 신설해서 기존기능을 대부분 그대로 옮긴다 나와있고 본부장은 국무회의 배석가능한 장관급으로 대우한다되어있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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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18부인 여가부에서 복지부 산하로 흡수되면 일단 여가부 장관이 없어지고 처장이나 청장급도 아닌
차관, 본부장급으로 낮아짐.
2. 차관급으로 낮아지면서 그동안 여가부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던 준 입법,준 사법권도 행사할 수 없음.
여성에게 편중된 입법이나 개정등을 맘데로 할 수 없어짐.
페미관련 정책들을 수행하기 어려워짐 ㅋㅋㅋ
3.여가부 독자 예산으로 편성되던 예산이 없어지고 그냥 복지부 예산안에서 움직이게 됨으로서
그동안 여가부가 독자적으로 굴리던 뭘하는지도.. 어디다 돈을 쓰는지도... 알 수 없었던 산하 단체들도 소멸된 예정임.
아런데도 이름만 바뀌는거라고 하는 분들은 잘 못 알고 계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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