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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에 신고를 했는데[5]조회 1,347 | 추천 5 | 2022.10.18 (화) 18:09

글쓴이 아가야사랑해
가입일2020.05.16
활동지수마력 5,917
작성글게시글 88 | 댓글 630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장애인표지가 있긴한데 멀쩡히 당구치고 다니길레 신고해봤는데 장애인차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 장애인주차증을 걸고 다니는건 어디다 따로 신고해야 되나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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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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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아비대장 22.10.18 18:22 답글 신고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241385&memberNo=3061998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차량은 해당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주차 표지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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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섬나라 22.10.18 18:43 신고

@싸울아비대장 근데 입차 때부터 동영상을 찍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어서 처벌이 안됩니다.
비장애인 혼자 내리는 사진 몇장 찍어서 신고 해도 소명(?)할때 장애인 내려주고 주차를 다시 했다던가
장애인 내려주기 전에 악의적으로 찍은거 같다 등 진상 떨면 처벌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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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냥 22.10.18 18:21 답글 신고

사진을 보니 표지 번호가 안보이게 해봤네요.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위의 지자체 답변을 근거로 해당지역 경찰서에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고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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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4 22.10.18 18:22 답글 신고

노란색은 본인 운전이고 하얀색은 보호자 운전입니다
노란색인거 보니 본인이 장애인인데 차주와 장애인 본인이 아닐 수도 있네요
공문서 위조에 해당 되어 200만원 상품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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