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부 세출예산안 대비 7834여억 원 증액을 결정했다. 이중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예산이 5948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로써 2023년도 국방예산은 전체예산의 9%에 해당하는 57조9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세수 감소를 고려해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반면 국방예산 지출은 1.3% 증가했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 구매만은 줄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세수 감소로 인해 서민 복지 예산과 사회안전망 예산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참여연대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데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서민들이 직면한 돌봄, 소득, 고용 등 민생위기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 경제불안으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편성에서 ▲생계급여 예산에 수급자 규모의 증가분은 고려하지 않았고, ▲자활사업 예산은 되레 감액했으며,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신설 등 돌봄공공인프라 투자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공공의료 관련 예산, 건강보험 국고지원,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항목도 감액했다.
윤석열 정부가 밝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투자’는 온데간데없고, 세수 감소를 핑계로 ‘약자 외면 복지’만 덩그러니 남고 말았다.
결국 세수 감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취약계층이 떠안게 된 셈이다.
한편 세수 감소와 관련해 경총을 비롯한 경제6단체가 지난 7일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이 눈길을 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한마디로 재벌과 대기업이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법안을 통과해 달라는 재계의 뜻이 국회에 전달된 것.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5년간 32조3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총지출 규모를 축소한 이유가 세수 감소를 고려한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는 더 감소하고, 총지출은 그만큼 축소된다.
세수가 감소하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지출을 먼저 줄일지는 이번에 충분히 확인되었다.
전쟁 준비 예산은 늘리고, 서민 복지 예산은 줄인 2023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그래서 닥쳐온 민생 위기만큼이나 서민들 마음을 불안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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