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에서, 전문가에 의해 과학적으로 검토되었다고 주장되는 용역관련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용역
○ 공고일 : 2022년 2월 21일
○ 개찰일(용역사 낙찰일) : 2022년 3월 15일
1. 전 정권 기간에 노선이 결정되었는가?
- 타당성 평가 과업지시서상 과업기간 12개월
2022년 3월 착수시 2023년 3월까지
* 정권 교체 : 2022년 5월
- 대안노선에 대한 비교 검토(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비교)는 과업의 가장 뒷부분에 수행됨
* 예정공정표상 '교통수요 분석', '편익분석', '경제성분석' 이전에 수행되는 '노선의 선정'이 사업노선의 결정이라 보는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됨
2. 용역사 전문가가 결정하였는가?
- 용역 과업지시서에 수급인은 착수 3개월 후 중간보고를 하고 감독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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