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요건[4]
구속이 기각되면 처벌도 사라지는건데
구속이 안되었다고 처벌은 피해 갈수 없다는 말은
아이스크림을 돈주고샀는데 먹지 말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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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요건[4]조회 449 | 추천 6 | 2023.09.29 (금) 17:23
중요한게 피해자가 있냐인데 이재명한테 피해입었다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검찰에 협박당해 허위사실을 말한사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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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성남시민들이 피해자나아
제발좀 성님들이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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