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가 아닌 검사구형 5년.....ㄷㄷ
보배드림 전체메뉴
- 천안 과속 BMW 사건 근황... 징역 5년구형...ㄷㄷ[197] 조회 136,449 | 추천 2,136 | 2024.03.12 (화) 09:59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고맙습니다. 초계기 사고로 ..
- 창고형 약국, 약사 28명 ..
- 의대생들 ㅈ 된듯
- 한국의 무기 성능 거짓말에 ..
- 화장실 전기 무단도용·바다에..
- 대형병원 시끄럽다고 난리난 ..
- 수리부엉이가 먹이로 인식했다..
- 우크라이나 최악의 살인마 근..
- 이웃집 영웅
- 80년생...첫 출산했습니다..
- 대형병원 시끄럽다고 난리난 ..202
- 캠핑에서 제발 이러지 맙시다..178
- 80년생...첫 출산했습니다..147
- 예상된 반응 나오는 세종시 ..141
- 수리부엉이가 먹이로 인식했다..138
- 창고형 약국, 약사 28명 ..133
- 한국의 무기 성능 거짓말에 ..126
- 윤상현 '대선 끝..118
- 고맙습니다. 초계기 사고로 ..116
- 쿠팡 온열대책 근황....ㄷ..115
낚시꾼6767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성문
합의노력
항소
-> 집유 끝
정상 신호라도 과속으로 사람이 죽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
집유로 나오겠구나
과실비율은?
응급차가 신호위반인데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을 죽였는데??
5년 구형?????
운전중이면 감형인거야??????
여기가 어디지?!;;
흡사 불당동 같은데??...
더러운 사법부때문에 범죄자들과 권력자들, 돈많은 부자들과 자영업자들이 판치고, 호화스러운 생활 하는것임
우리나라도 은근히 카스트제도가 있음... 씨부랄
법률에 정한 처벌이 아마도 5년이라서 검찰이 5년 구형한 것일 것임
그게 법전에 나와있는 최고형 일테니까...
그럼 그걸 판사가 법전을 확인하고 최대 5년을 구형하는 것임
1찍이니 2찍이니 이런 걸로 싸울게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 청원하고
여야가 협의하게 해서 법률이 개정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률 개정 절차인 것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5년?
아
에라이
남은가족 부양하는 미국법같이 발의.입법상정통과되길
바랍니다
이게 말이되는 세상이냐?
하아~~진짜 대한민국 사법부야...왜 그러냐?
니네들이 이 나라를 범죄공화국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안드니? ㅡㅡ;
응급활동중이지만 신호를 조심히 건너야한다
과속에의한 과실치사 지만 신호중이였다 집행유예
.
.
이댓이 사실이 되면안됨..전관..때문에
저도 음주, 과속은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행법상으로 살인의 의도가 없다면 잘나와야 과실치사입니다.
그러니 구형도 많이 할 수 없고, 형량도 쥐똥만큼 받지요.
우리나라 음주, 과속, 신호위반이 많은 이유가 그러다 사고나도 형량이 쥐똥만큼이라 그렇습니다.
알았냐 밟아대는 외제차 씨부럴넘드라
사람을 왜죽여?
개한민국에선 5년짜리 목숨입니다.
조심하세요
판사가 용서해주면 끝이니까
보나마나 기습 공탁 걸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한점 반성문 제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내린다며 개소리 하고 줄어 들겠지
망할 대한민국 사법부
함 질러봐
지른거 보고 .....
5년? 그것도. 초과속으로~~
10년 이상이 답.
안터깝습니다. 저들의 한이 풀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의자가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구속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이 40되고 좋은차 타고 다니니 시부레... 공도에서 엑셀밣기 개무섭던데...
30대까지만해도 이정도는 아니였는데...
40되고 보니 내몸이 재산이라 엑셀 밣는거 조차도 무섭더라
가진게 많아 지다보니 무서워짐 ㅠㅜ
앞으로 맘에 안 드는 사람 죽이고 싶을 때 때려죽이는 것보다 차로 죽이면 감형되겠네.....ㅡㅡ
저런 사람이 5년(결국 3년 정도 나올 듯 한데...) 뒤에 나오면 또 과속 안할까?....ㅡㅡ
긴급 자동차 우선이긴 하지만 신호 위반 사고시 처벌 받는 다는 글은 본 거 같은데
상대방은 과속이고
긴급차 출동하신 분 피해 없이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