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조카 : 불과 몇표 차이로 패배후 재판 끌려다니면서 정치보복 당하는 

이재명 대표 노고를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나 : 이재명대표의 노고라니 ?

조카 : 윤석열이 부자감세,기업감세 하는것에 반대하면서 

서민들 삶을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이번 총선에 이겨 다행이긴하네요 

나 : 근데 기업과 부자에 대해 감세하면 좋은 것 아니냐 ?ㅎ

조카 : 부자와 기업이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사회적 약자들 삶이 개선되잖아요 ?

나: 부자와 기업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것 같지 ? 

반대로 

세율 인상만큼 세수는 줄어든다 .

조카 : 그게 무슨 소리예요 ?

문재인때 법인 세율 25% 를 윤석열이 20% 로 인하하면서 5% 나 줄었잔아요 ?

그후 만성적자가 진행중인데 ..

나 : 그건 일시적 현상일수 있다 .

영업이익 100억 인 회사 법인세율 25% 면 25억 세수가 들어오던게 

20% 로 인하하면 니말대로  20% 만 들어오고 세수가  20억이니 -5억이나 주는건 맞지만 

그다음을 생각할줄 알아야지 

조카 : 무슨 말씀인가요 ?

나 : 국가 세수는 법인세율  인하로 세수도 5억 줄엇지만 

부자들은 세금이 준 만큼  투자를 과감하게 할수있고 

기업 오너와 대주주들 그리고 법인들은 법인세율 인하 분위기에 호응해서 

영업익 100억짜리 법인 10개를  더 설립하는거지 

조카 : 그래서요 ?

나 : 그럼 법인 세율 5% 인하효과로서  1개 법인에서 세수는 5억 줄지만 

영업이익 100억 법인이 10개 증가하면서 

전체 세수는 20억 x 10개 =200억 이라는 ~~

세율을 인하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 마법이 발생한다고 ~~

조카 : 그럴수있나요 ?

나 : 부자와 기업을 부당 이득 추구하는 악으로 보고 ..그런 적개심을 이용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좌파들에게는 불가능 한 일처럼 보이지만 

기업을 국가와 국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그런 기업에 

세율 인하라는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세수를 획기적으로 늘릴수있는거지 

조카 : 너무 이론적인것 아닌가요 ?

나 : 절대 이론이 아냐 ,실제 사례는 유럽 아일랜드에서 찾아볼수있지 

이 나라도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인데 ..기업에 대한 세율을 어느날 0% 로 해버렸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 ..부자들 편에서서 기업과 짜고치는 부패 정부라고 ...

근데 얼마안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 

조카 : 그게 뭔데요 ?

나 : 높은 세율때문에 자기 나라를 탈출해서 아일랜드로 본사를 이전하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거야 ..그리고 

이 기업들이 투자와함께 아일랜드 국민들을 고용하기시작하면서 --> 고용 증대 

--> 실업자 문제 해결--> 근로자들 소득증가 -->  세금 증가 --> 국가발전 

이라는 선순환을 이루는거지 

조카 : 그래서 아일랜드가 국민소득 10,000달러 수준에서 10만불 국가가 되었나요 ?

나 : 그렇지 .부자와 기업에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잘되는 나라는 없어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조차 자국을 떠나가는 부자와 기업을 막기위해 

뒤늦게 세율을 인하하겠다~~ 고하지만 ...쉽지않지 

조카 : 그렇군요 

나 : 근데 너 이런것도 모르는걸보면 ..s대 나온거 맞냐 ? ㅋ

멘날 좌파 유투브나 보고 50년전 마르쿠제의 책이나 보니까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