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저는 무상급식 반대합니다.

이건희 손자나 부자아들 밥먹일 필요없다고 해서 반대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급식을 하면 나중에 지금 무상급식을 먹은 자식들이 다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겁니다. 저는 정치 이해논리, 국민들의 흑백논리가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따져서 무슨 정책이든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세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냥 무상급식에만 올인하니 전국의 지자체가 올해안에 돈이 없어서 급식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 지자체가 국가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라고 때를 쓰는데 제생각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돈달라고 때쓰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결국 국가도 돈이 없으니 돈을 마련할려고 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지원하겠지요. 결국 나중에

우리의 미래아이들이 다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겁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세금이  무상급식에만 지원되는게 아니라 학교보수, 화장실 보수, 기자재 교체 등 여러가지 지원되는 세금입니다. 이 한정된 세금이 무상급식에만 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학교 인프라에는 쓸 세금이 없어지는거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학교체육관, 학교시설이 d급으로 나왔는대도 돈이 없어서 그냥 쓰는 일이 생기지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 모든사람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유상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전부를 구제할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정도는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유상으로 급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잘살고 빚이 없고 이러면 무상으로 급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이든 재정상태에 따라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살림은 제 기준으로 했을땐 -100점 입니다.

자세히는 모르나 노무현때 빚이 300-400조, 이명박때 600조? 지금 박근혜 때는 1000조?

그냥 10년 사이에 무슨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2배씩 빚이 늘었다는 겁니다.

전 국가살림이 한가정의 살림과 같다고 봅니다. 만약에 개인가정에서 이렇게 빚이 늘어나면 버티고 살수있을까요?

제 생각엔 파산하고 신용불량자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빚이 많고 부정부패가 많은 이유는 다 우리국민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정치는 그나라의 국민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 한명으로 바뀌겠어? 아니라 그 한명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는 정치나 국민성이 선진국처럼 바뀐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