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이 그렇게 무서워???[66]조회 11,399 | 추천 207 | 2021.02.20 (토) 13:04
의사면허 취소법때문에 의사협회가 백신접종거부도
불사한다고 위협하며 정부에 맞서고 있다.
금고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자격취소가 포함된 것 뿐인데
일반적인 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내 주변에서는
아직 본적도 들어본적도 없다.
이 법이 얼마나 두렵길래 도대체 의사협회는
의사자격반납에목숨까지 걸고 투쟁하겠다는데???
의사집단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건가???
법이 무서우면 죄를 짓지 말 생각을 해야지
법을 만들지 말라는게 말이나 되냐고 ㅉㅉ
사실 몇 프로 안되는 좋은 의사들이 만들어 논 이미지 덕에
선생님 소리듣는거지 10새들 맨날 과잉진료에
가뜩이나 아픈 사람 눈탱이나 쳐먹고 사는 사악한 새끼들이
뻑하면 국민 건강 인질로 잡고 지랄들이네
국민이 니네 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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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져공돌이
속편한세상
호야혁느님
마취후조롱 명예회손
술자리 접대
수술실폭행
으로 면허취소될수있어서 저럼
의사인데 장인이 무슨 국회의원이고 아빠가 어디 회사 중진이고 큰아빠가 연구소 소장이고 처남이 언론 사장이고 그런식인거지...
마취후조롱 명예회손
술자리 접대
수술실폭행
으로 면허취소될수있어서 저럼
의사인데 장인이 무슨 국회의원이고 아빠가 어디 회사 중진이고 큰아빠가 연구소 소장이고 처남이 언론 사장이고 그런식인거지...
의대정원 3배로 늘리고 80프로만 의사 자격 합격시키고
야들아 그냥 제대로 일하면 니들과 관계 없는거 아니냐? 왜그리 날뛰는거야?
아참 국회의원도 똑같이 적용해야 공평한거지
의료는 그 자체로 의사와 환자간에 신체접촉이 많습니다.
멀쩡하게 진료받고 나와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순간, 의사입장에서는 지옥문 시작입니다.
금고 이상에 면허가 취소되면, 보파라치한테 무조건 무릎 꿇어야되요.
굳이 저 법을 시행하려면 무고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나서 해야합니다.
보파라치 들통나봐야 벌금 200이면 됩니다.
박진성 시인 보세요.
법무팀 돌아가는 대형병원은 괜찮겠지만 개인의원급은 보파라치들 들끓을겁니다.
변호사들도 살 판 나겠죠.
근데..그건 또 반대..
핑계만 대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할 생각이나 하세요
환자들에게도 강제될수 있도록 아예 법제화하던가.
그런것부터 선행해야죠.
수술실 CCTV 설치로 방향 잡아야 합니다.
또 그걸계속하겠다는거네
"아무리 범죄를 지어도 그가 의사라면 대우받아야 한다"
라는 것이군요
의료관련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가 취소되는건 당연하지만
아무상관없는 다른범죄로 취소되는건
다른문제조
마치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면허취소한다랑 다를게 무엇입니까
수많은 국가자격증 중에 범죄사실만으로 취소되는 자격증이 있나요?
그리고 의사 면허 취소되고 5년후 다시 시험봐서 자격을 줘야함
그러면 댁의 딸이 있다면 강간범있는데 진료를 보도록 하겠습니까? 그것도 수면 마취를 하는 진료를
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전혀상관없는 일로 자격증박탈하는게?
변호사자격증도 사람죽인다고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성폭행한다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이 박탈되나요?
아니죠?그런데
의사는 박탈시켜라?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닐까요?
자격증 같은거 대부분 있어봐야 전과가 있는 이상 취직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안됩니다. 되는거 한두개 들고와서 왜 의사는 안되냐가 아니라 대부분이 안되는거에요.
이건 마치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특권 있으니까 의사도 아무리 범죄 저질러도 면책특권을 줘야한다라고 하는거랑 다를 바가 없는 말이에요.
취직하기 힘든거지
그자격증이 박탈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화물차운전자가
폭행으로 징역살다왔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범죄인데
자격증있는사람만 더 처벌을한다?
그게 해당법률의 문제점입니다.
네... 다른국가 자격증은 취소 됩니다.....
사람목숨가지고 장난질 하는거 아니다
그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보편적으로 저지르면
안되는건데
누구는 가중처벌하고
누구는 안하면?
의사자격증 취소가 된다면 똑같이
전국민은 금고이상 형을
언도받으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박탈한다 라고해서
모든국민이 공통되게 법을 집행받아야
맞는거
왜?검사.변호사.약사등등은 박탈안합니까?
그들도하고 공인중개사.운전기사도
동일하게 박탈해야죠
고의범이면 인정.
고의범은 임시취소가 아니라
영구취소시키고
대신 자격증을 가진 행위로 인한
고의범은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라는 방식으로 법을 제정해서
의료뿐만아니라
사법계등 자격이 가장중요한 모든
행위등에 폭넓게 사용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어보에서 기어가는데 골목에서 나온 어린이가 넘어져서 내 차에 역과되서 사망
내 잘 못 10퍼라도 인정되면 민식이법에 의해 3년 징역.
10년 이상공부한 의사 면허 날라감..
공무원? 짤리죠. 사기업? 마찬가지로 짤리죠. 전과있어서 재취업도 어렵구요. 공무원은 5년간 시험 못칩니다.
면허니 뭐니 하는건 대부분 취업용인데 전과있으면 그냥 대부분 의미없어요.
의사면서 심지어 고작 5년? 영구히 날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3권분립인데.
개쓰레기 새끼들!
왜?
왜 이 개자식들아.
니들이 뭔데.
아마 의협이 제정신으로 돌아 올지도..
그렇다면 저 법을 반대하는 놈은...?
지랄하는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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