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에서 3건, 김해에서 2건.
2004년 밀양에서 벌어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공개했던 모 유튜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5건인데 이중 4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1건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김해 외제차 매장 직원의 여자친구로 잘못 알려진 여성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김해에서 또 한 건은 외제차 매장에서 해고당한 밀양사건의 가해자라고 밝혀진 그 인물이라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3건은 누가 했는지 뉴스 보도에서 알리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뉴스에 나온 팩트만 정리했습니다. 결국 고소전으로 입틀막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사적 보복이냐 알권리를 충족 시키는 것이냐며 의견이 분분한데 판단은 각자의 몫일 듯 싶습니다.
하지만 유게 여러분들은 너무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보호해가면서 지탄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의 가해자는 44명이 아니라 총 119명입니다.
KNIGHTM
역습의블랙맘바
N3BP
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같이 극히 미개한 국가에만 있는 조항이죠.
윤해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
출처 : 뉴스로드(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3)
시간이 지나도 반성하는 가해자 한명이 없네.
사실적시 명손죄는 폐지해라!!!!
사실을 얘기하는데 먼넘의 명예가 훼손된다냐 ㅋㅋ
진짜 이 법은 언제쯤 없어지려나
그래서 예비군들 군복입고 못 나오는 거임 ㅋㅋ
예비군복 입고 방송했다고 경찰 조서 받고 그랬었는데
대한민국 짭새들이 안 해서 그렇지 하려면 해
신분 노출안되면 미국 법 따라서 못잡음
괜히 할일 없어서 아이돌 소속사가 이 악물고 미국가서 소송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던 애 잡은줄 아나
우기지 좀 마 ㅋㅋ
으휴 댓글 내용보니까...아니다 니 말이 다~~맞다고 해라
맨날 말로만 정의 따지더니 이런 개같은 법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니들이 이뻐서 뽑아준게 아니고 이런 개같은거 바로 잡으라고 뽑아준거야
국힘당은 원래 절대악이라 일안하고 민주당은 절대선이라며??
그래서 일안하는 민주당 일하라고 하는걸 욕으로 보는거야??
왜? 만든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이득보는 향우회원들이 많아서?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만약,
밀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피해자를 공개해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이걸 가해자들이 악용하는 거죠. ㅠㅠ
폐경되었는데 폐경이라고 하면 지랄들이나 말아
진짜 더 털리길 진심으로 빕니다
영원히 4인 박제 되고 살든가요
대표적인게 전교조 명단 밝한걸 고소해서 벌금물게 만든거
저 법조항을 없애보자..
저 사람 운전자야
저 사람 회사원이야
저 사람 엄마야
저 사람 백수야
이거도 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냐??
어디 말장난 할게 없어서 염병들을 한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최소한 사람구실은 해야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왜 죄가 되나요?
이런 법이 있으니 오히려 가해자나 파렴치범들이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당도, 야당도 아무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어떤 단체도 위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ㅜㅜ
훼손된 우동 보는것같네요
감성파들 함부로 입 놀리다간
처벌 받습니다.
남에 일이라고 무책임한 정의로운 척~ 하시는건 자유지만,
법을 꼭 지키세요.
사회정의 실현, 공공의 이익이 우선순위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은 이미
절대악의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자신들
스스로가 명예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비행기도 날고,
유람선도 간다 .
인간 같잖은 것들.
어린 소녀 인생 망쳐놓고 니들 살 줄 알았냐?
그래서 저런 유사한 유튜버가 가면 쓰고 음성변조 하는던데. 아쉽고 안타깝네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스캔은 다 떴을테고..
없는 것들이 벌금낼 돈이 어딧겠냐마는.
법치국가에서 법은 법이니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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