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09201008260&RIGHT_REPLY=R4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8269.html
[한겨레]경찰모욕죄 남용·편파수사 '울화통'
일부서 개인 분풀이에 제도 악용
"인권침해 당했다" 진정건수 늘어
조사 않고 140만원 벌금 부과도
조아무개(60)씨는 지난 3월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경찰관에게 "왜 여기서 피우냐"고 따졌다는 이유였다. 조씨는 "기분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욕설도 하지 않았다. 고압적으로 나오는 경찰과 옥신각신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관 한 명이 더 오더니 '건방지다'며 모욕죄로 나를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
별에 별게 다잇네요
KNIGHTM
역습의블랙맘바
N3BP
둘다 이야기들어봐야함~~~~~~~~
경찰넘도 욱하는 맘에 그러는 거 아님. 담배 끊고 ....모욕죄남용과 참견남용의 만남 .ㅋㅋㅋㅋ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움 옛 어르신들의 말을 새겨듣는 하루
둘다 들어봐야함..
경찰이 똘아이도 아니고 그냥 잡아갈라고
" 어!! 나 **서 경감인데 , 그분 내 선배님이셔. 그냥 보내드려!!!"
갱찰 왈 " 아!!!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금연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요 "
당사자 : 경찰아저씨 왜 담배를 피워
경찰 : 여기 담배피워도 되는데요, 아저씨 그냥 가세요
당사자 : 왜 담배피냐고 이짭세야, 법을집행한 경찰이 그런것도 모르고 니가 경찰이야 이짭**
경찰 : 시비하지 말고 가라고 경고 했다, 계속하면 체포하겠다
당사자 : 시빠 체포는 무슨 %%%%&&** 욕설
경찰 : 모욕 현행범 체포
상황이 소설임,,,
대한민국 법원은 욕도하지도 않고 모욕도 하지 않했는데 140 만원을 때고, 당사자와 한겨레만 이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함
옹호하기는 짬뽕같기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