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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5613
자.. 이제 경찰서에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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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서부정행사죄
- ①정상 발급되었으나 발급사유가 사라졌음에도 사용하는 케이스)
- ②정상 발급되지 않았으나 차량번호가 다른 표지를 사용한경우.
2. 공문서위조죄(정상 발급되지 않았으나 차량번호를 위조한 케이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경찰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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