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저는 민식이법 찬성합니다. 하지만 고칠건 고쳐야죠.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참 좋은 법이죠.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애매한 부분은 명쾌하게 지정해놓고 시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을 보자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할 할 의무를 위반' 

이게 명쾌하게 나와 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시 위 의무를 판사, 검사, 변호사 들은 제각기 해석을 할테고 판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 고심하겠죠.

규정속도 지키고, 횡단보도 정지 등 이건 당연한겁니다. 해야죠. 

하지만 그 나머지 기타 의무들도 명확해져야 하는게 아닌가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차 애가 와서 부딛히면 무조건 위 법의 처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팩트가 아니죠.

저 위에서 말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지키고 무과실이 나온다면 그럴 일 없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법이다'라는 취지에 찬성하시는 것이고, 

반대 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법이나 개정되야 할 사항이 많고, 바뀐 이 후에 시행되었어야 한다'가 대부분이실거라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어린이를 보호하기위한 필요한 법 아닌가요?

솔직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지키고, 불법주정차 안하고 등하교 시키시고, 횡단보도에서 정지 일일이 하고, 기타 교통법규

다 지키시며 운전 하시는분들 계신가요? 그렇게 운전하셨다면 대단 하신거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고

고쳐서 나오기엔 이미 시행은 되었으니, 개정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