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공식을 해석하면, 총손해금은 내 차량이 망가져서 고쳐야되는 총금액입니다.

이는 자기부담금으로 낸 40만원과, 보험사가 부담한 160만원이 있지요.

이 둘을 합친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처리를 해야,

상대방 보험회사 입장에선 온전히 자기쪽 60%의 과실책임을 진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 보험회사에선 60%책임, 즉 총 수리비 200중에 120을 돌려주게 됩니다.

1. 여기서 문제, 돌려받는 120에는 고객이 이미 낸 자부담금 4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하여 청구하였으니까요. 애초에.

2. 그럼 위에 구상청구 공식에 의하여 저희 보험회사에서 가져가야될 금액은

(40+160) x 0.6 - 40 = 80만원입니다.

3.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결국 내용은 고객이 수리비의 일부를 변제하고, 자차로 보험회사에서 일부 변제하였으니,

보험회사에서 대위행사하여 가져가야될돈은 고객이 낸돈은 애초에 빼고 가져가야된다는 말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기네가 낸부분에 대하여만 대위권이 있다는 말이죠.

2번처럼 80만원만 가져가야 맞습니다.

법원 문서 예문입니다.

흐리지만 아래 내용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애초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할때 고객 자부담금 빼고, 청구를 합니다. 1,075,150원으로요

하지만 상대방 과실을 계산하려면 총 금액에서 과실비율을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총 손해액 1,275,150원으로 산정하여 과실비율 0.3을 계산하여

구상으로 받아올돈이, 382,545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다른 글에 예측운전님의 댓글을 인용하면

상법에서 얘기하는게 우선 변제 순위를 말해주는건데 대위권을 행사할때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으면 대위권도 전부 행사하고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했으면 대위권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수있다.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했을때 변제순서는 피보험자가 먼저라는겁니다.
1,275,150(200,000+1,075,150) x 0.3 - 200,000= 182.545
계산하면 마이너스인데 저 숫자가 플러스가되어서 넘어가는 돈이 있으면 그돈은 보험사가 갖는거고 안넘어가면 피보험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는겁니다. 저 계산식이 틀리면 수정하겠습니다. 한문철tv 다시 보고 수식을 썼습니다.

뭐 어쨌든 큰내용은 고객분에 대하여 먼저 처리후 남는돈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위에 2번 공식에 따라 저희 보험회사에서 가져가야될 돈은 8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상대 보험사는 자기네 책임60%에 대하여 분명히 120 책임을 졌지만,

저희 보험사의 합법적인 몫은 80입니다.

그럼 나머지 40은 누가 가져야 될까요?

하지만 모든 몫(120만원 전체)을 자기네 보험회사에서 다 가져가는것이 문제가 되고있고,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건 위와같은 단계로 인하여, 결국

고객에게 돌아와야 맞는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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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제 사고건 제가 쓴 글을 찾아보면 영상도 있고 뭐 있겠지만,

여튼 저도 작년 그 사고건으로 청구하고자 저희 보험사와, 상대보험사에 연락을 했지만,

저번주부터 계속 연락중이고 담당자와 양쪽 센터장을 찾아 만나 이야기 나누고있습니다.

자기네가 부당하게 고객의 대위권과, 고객이 채권양도를 한적이 없음에도, 상대방 보험사에게 저의 몫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구상청구하여, 자기네가 챙긴 내용도 확인하였고,

잘못된것을 인정은 하지만, 결국 돌려줄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벌어진 일인지는 알수없습니다.

아래 금액은 제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오간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리한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 확인후 정확한액수 적은것입니다.

저희쪽 과실7,삼X 상대방오토바이 과실3,현X 입니다.

저희가 구상으로 받아올금액이 30%인거죠.

위 내용에 근거하여 내용상 확인결과, 저의 자부담금은 20 냈고,

삼X에선 제가 낸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구상청구를 하여 현재 399,300원을 다 꿀꺽 하신거죠.

재미난건 상대 현X에서도 관행이라며 그냥 다 삼X에 줘버렸다는거죠.

우린 책임질 30%만 어찌됐든 책임질테니 나머진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거죠.

하지만, 저희 삼X에선 절대 저에게 알려주지도않고, 주지도않죠.

제가 받아야될 20은 어디갔는지 모르겠네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수임료 30에 해주신다고하셨으니. 해주시려나 모르겠네요 ^^

모든 내용은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자기부담금 관련 영상에서 잘 설명되어있으니, 잘 모르시면 그쪽을 다시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또한 제가 정리한 내용이 틀렸거나, 잘못알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수정내지는 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입장에선, 자기부담금은 원래 내는건데, 다시 받아가면 안내는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님말씀에 의하면

고객이 자기차 수리에 쓰는 부담금은 애초 특약에 들어가고 자차보험료로 내고있는 자차보험료에서 나오고 그걸로 다 해결해야 하는것이지 고객에 따로 자기부담금을 내는것으로 처리하는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잘 이해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 자차보험료를 내면서 자기부담금을 또 내는것 또한 말이 안되는것 같기도 합니다.

이중납부? 그런식의 느낌이 좀 드네요?

또한 자기부담금 역시도, 사고가 나지않았으면 전혀 나가지 않았을 돈임에는 분명합니다.

가해자가 됐던 피해자가 됐던, 제3자에 의한 피해이니, 손해액으로 보는게 어떨까 싶기도 하구요. 

아래는 그냥 잡설이였습니다. 여튼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본 내용 정리? 비스므레 한거니까,

만약 한변호사님 입장이 바뀌거나, 잘못알고 말씀을 잘못하신거라면, 저도 한변호사님과 함께 글 내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