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외로 어려울거 같지만 상당히 간단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제한
이 방법의 최고는 바로 토지공개념이죠
토지, 건물을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개인한테는 임대권만 주는것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전 국민과 전쟁을 하자는거죠
그래서 약화 버전이 바로 부동산 구매 대출 원천 금지죠
투기꾼들의 대다수는 누구일까요? 그냥 단순히 부자들??? 아니죠
바로 대출로 자산을 불린 다음에 부동산을 구매하고 차익을 노리는 대출거지들이죠
투기꾼들만 차단해도 부동산 가격의 50%는 낮출수 있을겁니다
강남 아파트가 비싼건 당연하지만 가격이 비 정상적으로 높기도 하죠
15억이 정상가인데 30억으로 구매된다니
대출을 완전 차단해서 서민들은 부동산도 못사냐? 하는데
전 세계 대다수 부동산 비율 대다수는 월세입니다
전세가 비정상적인 제도고 있는 사람들이 매매를 합니다
돈 없으면 못사는게 자본주의 국가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자들이 부동산 쇼핑을 하는것보다도 투기꾼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가요
그렇다면 왜 이 쉬운걸 왜 정부에서는 안하냐?
그건 바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건물주이기 때문이죠
자기 집값이 내려가는데 이 정책을 시행하겠습니까?
말로만 부동산 가격 내리겠다하지 실제로는 절대 안내려요
683vibe
하니하니하닝
97브로엄
공급이 수요보다 적으니 비싼건 당연한거
한국은 건물 수 자체가 적지는 않습니다(상대적 공급 부족)
과거 90년대까지만 해도 은행금리가 두자리여서 대출을 30프로 이상 얻는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컸슴. 이자율 하락과 더불어 대출 레버리지가 70프로 이상으로 높아짐.
또한 과거에는 전세대출 자체를 해주지 않아서 전새가격이 상승하면 더 저렴한 곳으로 빠지고 전세가격 감당 가능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겨우 채워서 전세값 상승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슴.
하지만 전세대출을 허용한 이후에는 이사를 가느니 처라리 전세대출로 돌려 상승한 전세가격을 거부감없이 받아줌. 이자율 하락과 더불어 전세가격의 80프로까지 대출을 허용하니 더더욱 2년마다 오르는 전세값에 대한 실제 가치 평가 감각이 상실되어 미친 전세가격이 정강적 시장가격으로 받아들여지니 다시 집값을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일반화 되버린 것임.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대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은행 스스로 레버리지를 허용해 준 것이므로 이것만 비율을 축소하고나 차츰 없애면 집값은 상승하기 어려움.
잡는순간 표떨어지고 여당야당 바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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