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것을 뚫는 창 vs 모든 것을 막는 방패의 대결이죠
민식이법은 고의, 과실에 상관없이 일단 죽이면 최대 무기징역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일반법에서는 많이 까이는 형량 거의 안까인다고 봐도 됨
반면 소년법은 모든 형법보다 위에 있음
설령 애가 내란, 외란죄를 저지르고 대통령 암살해도 최대 소년원행임
민식이법 처음 만들어질때부터 자해 공갈단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거 높으신분들이 살인청부할려고 작정하고 만든게 아닐까 싶을정도
모든것을 뚫는 창 vs 모든 것을 막는 방패의 대결이죠
민식이법은 고의, 과실에 상관없이 일단 죽이면 최대 무기징역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일반법에서는 많이 까이는 형량 거의 안까인다고 봐도 됨
반면 소년법은 모든 형법보다 위에 있음
설령 애가 내란, 외란죄를 저지르고 대통령 암살해도 최대 소년원행임
민식이법 처음 만들어질때부터 자해 공갈단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거 높으신분들이 살인청부할려고 작정하고 만든게 아닐까 싶을정도
소년법 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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