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장모 불기소한 검찰결정 타당”
“부당하다 인정할만한 자료 부족”
장모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0329/112578481/1
이글 댓글에 분명 사법부도 적폐다... 이럴텐데... 앞으로 민주당 집권하면 판사도 정치성향으로 뽑자고 하려나???
“부당하다 인정할만한 자료 부족”
장모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0329/112578481/1
이글 댓글에 분명 사법부도 적폐다... 이럴텐데... 앞으로 민주당 집권하면 판사도 정치성향으로 뽑자고 하려나???
수사 기소 분리 되야 해요.
선택적 기소는 판단 근거 자료 부족 으로 이어집니다.
아 물론 저사건이 그렇다는건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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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 애초에 이런폐단 때문 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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